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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실명 위기 … 테이저건 과잉진압 진실공방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25일 테이저건(권총형 전자충격기) 발사 시연을 하고 있다. [대구=뉴시스]
경찰이 소란을 피우는 30대 여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Taser Gun·권총형 전자충격기)이 발사돼 과잉진압이냐, 아니냐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 여성은 테이저건 전기침에 왼쪽 눈을 맞아 실명 위기에 빠졌다. 얼굴에도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오발 사고라고 발표했지만 이 여성은 고의적으로 테이저건을 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은 24일 오전 2시28분쯤 대구시 달서구 한 식당 앞에서 발생했다. 식당에서 부부싸움을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대구 달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박모(52) 경위 등 2명의 경찰관이 식당으로 출동했다.

 식당 앞에 강모(37·여)씨가 신발 집게를 들고 맥주병을 든 남편과 맞서고 있었다. 맥주 2병과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였다고 한다. 싸움을 말리기 위해 경찰이 남편을 식당 안으로 들여보내자 강씨가 “왜 그러냐”고 소리를 치며 난동을 피웠다. 박 경위 등이 반항하는 강씨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양손에 수갑을 채우기 위해서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과 강씨의 몸싸움이 계속됐고 순간 박 경위가 오른손에 쥐고 있던 테이저건이 ‘탁’ 소리와 함께 발사됐다. 강씨의 왼쪽 눈과 코 부위에 전기침이 꽂혔다.

 테이저건은 5㎝ 두께의 직물류를 관통하는 파괴력이 있다. 그래서 경찰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징역형 이상에 해당되는 범죄자 진압 때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경찰 매뉴얼에는 근거리일 경우 몸에 갖다 대 일시적으로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전자충격기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불가피할 경우에만 몸을 향해 쏘도록 돼 있다. 지구대의 한 경찰관은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가 있어 테이저건을 준비해 갔고 안전잠금장치도 풀어져 있었다”며 “수갑을 채우기 위해 몸싸움을 하던 중 강씨가 몸을 많이 움직여 순간적으로 오발이 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씨의 주장은 다르다. 경찰들이 수갑을 채우려 해 거부했고 그러자 자신을 넘어트렸다는 것이다. 그러곤 허리에 (일반적인)전자충격기를 한번 갖다 댄 뒤 “이것 봐라. 이 여자 봐라”란 말과 함께 다시 테이저건 한 발을 추가로 쐈다는 주장이다. 강씨는 “강도, 강간범도 아니고 술에 취한 상태의 여성에게 경찰관 2명이 그것도 테이저건까지 들고 달려들었다”며 “심지어 눈에 침이 꽂혀 있는데도 한참 동안 팔을 뒤로 돌린 상태로 양손에 수갑을 채워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테이저건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 9월 쌍용자동차 노조원이 경찰이 쏜 테이저건 전기침에 얼굴 뺨 부위를 맞아 크게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후 눈에 맞을 경우엔 실명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대구경찰청은 체포 과정에서 과잉진압이나 과실이 드러나면 지구대 경찰관들을 징계할 방침이다.

대구=김윤호 기자

◆테이저건(Taser Gun·권총형 전자충격기)=길이 15.3㎝, 높이 10㎝, 폭 3.3㎝, 무게 175g인 경찰의 권총형 진압장비다. 유효사거리는 5~6m로 5만V의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달린 전기침 2개가 동시에 발사된다. 침에 맞으면 중추신경계가 일시적으로 마비돼 쓰러진다. 경찰은 2004년 서울에서 경찰관이 강간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던 중 숨지자 이듬해부터 일선 경찰서에 7000여 대의 테이저건을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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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