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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연대보증 7월부터 전면 폐지

7월 1일부터 2금융권의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연대보증을 섰다가 빚을 떠안은 사람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대보증 폐지 종합대책’을 26일 발표한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대보증자 150만 명(보증액 75조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대책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저축은행·상호보험·할부금융·보험·카드·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 신규 가계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요구받지 않는다. 기존 연대보증자는 주채무자의 대출 만기가 돌아올 때 연대보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법인·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없애기로 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법인은 대주주·대표이사, 개인사업자는 대표에 한해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조만간 ‘2금융권 연대보증 공통 모범규준’을 만든 뒤 각 금융회사의 내부 규정에 반영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은행권에선 이미 연대보증이 대부분 사라졌다. 2008년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이 없어졌고 지난해 5월 법인과 개인사업자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캐피탈 등에서 담보가치가 충분한데도 관행적으로 연대보증을 세우는 경우가 많았다”며 “가계대출은 100%, 법인·개인사업자도 80%가량이 연대보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연대보증 채무자도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에 지원해 빚 부담을 덜 기회를 주기로 했다. 현재 연대보증 채무는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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