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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재벌' 행태 보이는 대형 포털 독식 막아야죠

대형포털의 불공정성을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봐야한다는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국회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세연(41) 의원은 5선 국회의원을 지낸 고 김진재 전 의원의 아들이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아버지가 경영하던 국내 최대 고무회사인 동일고무벨트의 대표이사를 지냈다. 아버지의 지역구인 부산 금정구를 이어받아 재선 국회의원이 됐다. 국회에 들어온 뒤엔 당 비주류 격인 이른바 ‘쇄신파’로 활동하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일부 초선 의원모임인 ‘민본 21’과 국회바로세우기의원모임·국민공천실천모임 간사를 맡았던 그는 최근엔 경실모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경제민주화’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그 첫걸음으로 지난 23일 ‘대형포털의 불공정거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였던 부동산을 시작으로 음원 유통이나 게임 산업 등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당내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속도조절론’이 불거지자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듯한 논의가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한 목소리를 냈던 그다. 김 의원은 2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를 통해 실물 경제에서 재벌들이 중견·중소·벤처 기업의 싹을 말리는 것을 억제 완화하는 것처럼, 온라인에도 그런(포털들의 독식을 막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떤 문제의식으로 접근했나.

 “기존의 실물 경제가 아닌 창조 경제의 중요한 영역,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까지 ‘오프라인 재벌’이 하는 것과 똑같은 행태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 있어 현상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구조적인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온라인 재벌’과 같은 병폐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고 봤다.”

 -포털의 사업이 방대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들을 검토하나.

 “현상 파악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상당히 조심스럽다. 하지만 고려해 볼 수 있는 분야는 게임이나 음원 유통, 쇼핑, 증권 등과 관련된 영역에서 불공정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려 한다. 포털이 단순히 기존의 PC 접속 환경을 넘어서 모바일 쪽까지 영역이 확대된 상황이어서 통신사와의 연계 부분까지 고려해 살펴야 한다. 경실모 내부의 정리된 의견은 아니지만, 언론 분야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콘텐트 생산자와 유통과정의 관계 설정, 계약의 불공정성 등을 들여다봐야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검토 후 문제가 발견되면 정치권 차원에서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나.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행위 규제보다는 구조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시장 경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환경에서 포털이 시장지배적 경향을 충분히 띨 수 있지만, 스스로 자기 행동을 절제하지 못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구조 개선의 조치 등이 불가피하게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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