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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베의 폭주, 미국도 방관할 일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방미(訪美)를 계기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일명 서울 프로세스)에 시동을 걸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제 국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초청한 자리에서 “아시아 국가들 간에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높아진 반면 안보나 영토 문제에 있어 분쟁이 끊이지 않는 ‘아시아 패러독스’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非)정치적 분야부터 신뢰를 쌓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종의 동북아판 신뢰 프로세스다. 이런 구상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밝히고, 협조를 구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구상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북한의 도발로 출발도 못하고 있듯이 서울 프로세스도 같은 처지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본의 도발 때문이다. 서울 프로세스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한·중·일 3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침략의 역사조차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를 노골화하고 있다. 각료들이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한 주변국의 정당한 항의를 아베는 ‘협박’이라고 몰아붙였다. 침략은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궤변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왜곡된 역사인식을 토대로 평화헌법 개정과 재무장을 실현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가겠다는 속셈이다.

 동북아에 지각변동을 몰고 올 수 있는 아베의 위험천만한 행보에도 미 정부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역사와 영토 문제를 해결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베가 침략을 부정하는 것은 전후 미국이 주도한 동아시아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의 이해와도 직결된 문제다. 대중(對中) 견제를 위해서는 일본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이유로 오바마가 아베의 폭주를 방관한다면 소탐대실(小貪大失)이 될 공산이 크다. 잘못은 잘못이라고 처음부터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것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미국의 국익도 지키는 길이다. 박 대통령은 서울 프로세스 구상을 밝히기 전에 아베의 위험한 질주에 대한 올바른 인식부터 오바마에게 심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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