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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국민연금 월 26만원 늘어

한국 근로자 퇴직 평균 연령은 53세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61세부터 나온다. 50대 초반에 회사를 나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7년 남짓 ‘은퇴 크레바스(Crevasse·소득 공백기)’ 기간을 지나야 한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이 없는 무소득 시기다.

 정치권이 추진하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일명 정년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60세 정년 시대가 열려 이런 소득 공백기를 무사히 건널 수 있게 된다. 여기에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올라가는 효과도 생긴다. 7~8년 동안 직장생활을 더 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꼬박꼬박 부으면 그만큼 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회사원 신모(48)씨는 19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보험료를 내고 있다. 지금은 매달 17만5050원(회사도 같은 금액 부담)의 보험료를 낸다. 만약 신씨가 53세에 퇴직한 뒤 형편이 어려워 보험료를 계속 못 내면 64세부터 114만8000원을 받는다. 그런데 정년이 60세까지 연장돼 보험료를 계속 내면 연금이 140만6000원으로 26만원 가량(22%) 늘어난다.


 신씨와 같은 직장에 다니는 신모(31·여)씨는 2005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월평균 9만4500원(본인부담금 기준)을 내 왔다. 신씨가 앞으로도 같은 금액의 보험료를 내고 53세에 퇴직해 쉴 경우 65세부터 월 67만5000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정년이 연장돼 60세까지 다니면 월 연금이 81만2000원으로 올라간다.

 정년이 연장되면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도 크게 줄어든다. 조기연금은 61세에 받을 연금을 56세에 당겨 받되 정상 금액의 30%를 깎아서 받는 제도다. 손해보는 일이지만 생활에 쪼들릴 경우 독배(毒杯)를 마신다. 이런 조기연금 수령자가 2008년 15만973명에서 지난해 32만3238명으로 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금센터장은 “정년이 60세로 늘면 근로소득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조기연금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져 노후에 연금이 깎이지 않고 온전하게 받게 된다”고 말했다.

 상당수 선진국은 정년과 연금 개시 연령에 차이가 별로 없다. 독일·일본 등이 최근 연금과 정년제도를 개혁하면서 차이가 나지 않게 손을 봤다. 윤 센터장은 “한국은 ‘은퇴는 53세, 연금은 61세’로 차이가 너무 커 외국 전문가들이 놀랄 정도”라고 말했다. 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정년퇴직하자마자 연금을 받게 되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말했다.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50대 납부예외자(2월 말 현재 101만 명) 가운데 상당수도 정년 연장으로 국민연금 납부자가 돼 노후 연금액이 올라가게 된다.

 건강보험료 부담 감소 혜택도 볼 수 있다. 50대 퇴직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재산 건보료다. 소득이 없는데도 도시에 아파트 한 채가 있으면 지역건보료가 15만원을 훌쩍 넘는다. 인천시 남구 이모(48)씨의 경우 지금은 회사에서 건보료 절반을 내줘 본인이 월 9만4240원을 낸다. 만약 53세에 퇴직하면 지역건보 가입자가 돼 아파트 건보료 약 9만원을 비롯해 15만750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그런데 정년이 연장돼 60세까지 직장생활을 하면 직장건보가 유지돼 53세에 퇴직했을 때에 비해 월 7만원가량의 건보료를 덜 내게 된다. 연장된 정년 7년 덕분에 총 531만원가량 건보료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신성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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