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기내 소란, 500만원까지 벌금

내년 4월부터 항공기에서 기장이나 승무원의 지시를 무시하고 소란을 피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에서 기장이나 승무원의 업무를 속임수(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월 6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법은 단순히 승무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 대신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흡연 ▶성추행 ▶음주 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공기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조 의원은 “현재는 기내에서 승객이 난동을 부리며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없어 기내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기내 승무원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 대기업 임원도 공식 사과하며 사표를 쓰는 등 도의적인 책임은 졌지만 경찰 조사는 받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 4월 6일 이후에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벌금형 전과자가 될 수 있다.

주정완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