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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아이즈]이슈진단 '말 많은 국민연금, 무엇이 정답인가'-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국민연금 폐지해야"





【서울=뉴시스】이득수 기자 = 국민연금이 내는 돈에 비해 받는 금액이 적어 도움이 안 된다거나 기금이 소진되면 못 받게 될 것 같아 가입하고 싶지 않다는 견해와 늙어서는 그런 효자도 없다는 견해가 양립한다. 어느 쪽이 더 옳은지는 개인적 판단에 맡길 일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대변하고 시민사회단체가 한국납세자연맹이다. 요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국민연금 폐지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김선택 회장을 만나 왜 이 운동을 하게 됐는지 이 단체가 파악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와 대안은 무엇인지 일문일답으로 소개한다.



김 회장은 공중파방송을 포함한 일부 언론에서 “납세자연맹이 보험사의 후원을 받아 민간보험시장을 넓히기 위해 운동을 한다”, “서명자 정보를 돈을 받고 보험사에 불법적으로 팔았다”는 보도한 데 대해 “연맹의 국민연금폐지운동의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자, 국민연금 존속으로 큰 이득을 보고 있는 세력들이 납세자연맹에 도덕적 상처를 내 운동을 주저앉히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납세자연맹이 파악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문제는 어떤 것들인가.



“현재의 국민연금은 인구가 피라미드 구조 하에서 유지가 가능하고, 21세기 고령화시대에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저소득층일수록 연금납부로 인한 기회비용이 크고, 미래보다 현재 돈의 가치가 훨씬 크고, 수명 차이로 인해 오히려 역진적이라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기능이 있어야 하나 실제적으로 부자는 오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빨리 죽기 때문에 소득재분배기능이 없거나 오히려 역진적이다(2005년 프랑스 경제연구소)라는 충격적인 연구결과가 있다. 실제로 미국의 흑인남성의 3분의 1은 연금을 타기 전에 사망하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와 가장 못사는 나라 국민들의 평균수명 격차가 30년이라는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수명차이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빨리 죽는 저소득자가 힘들게 낸 연금의 상당액을 오래 사는 부자가 받는 셈이다.



국책사업의 최대 물주는 국민연금기금이고 국채 대부분은 기금이 산다. 현재 정치가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400조원 중 50조원이 4대그룹에 투자되고 있다. 가계부채로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 돈을 걷어 현금이 남아 주체를 못하는 대기업에 갖다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 돈이 골목상권으로 투자돼 나의 부모님과 나를 죽이고 있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 현실인가”



-‘국민연금이 폐지되지 않으면 국가부도의 위험에 처한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인가.



“그리스가 국가부도가 난 것은 과도한 국가부채, 과도한 복지, 특히 노인들에 대한 과도한 연금과 건강보험지출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빚을 내어 복지지출을 충당하면서 국민들에게 복지는 공짜라고 거짓말을 했다. 우리나라도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젊은 사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복지지출증가와 기초연금도입으로 세금부담이 증가하고,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보험료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미래세대는 월급은 오르지 않고 물가는 올라 힘든 상황에서 자기소득의 절반을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①가처분소득 및 민간소비 추가 감소, 가계부채 악화 ②젊은 세대, 높은 세금·보험료 부담으로 해외탈출 러시 ③남은 젊은이들, 돈 없어 미혼자 늘어 출산율저하 ④경제성장 저하 ⑤기금적자 전환 10년 전인 2034년부터 외국투자자 발빼기 시작, 2040년 투매 ⑥경제위기→대외신인도 악화→국채발행 실패→국가부도 ⑦그리스처럼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 국채가격 반 토막 ⑧노인들이 보유한 부동산, 채권 등 자산 폭락 ⑨기금이 고갈되는 2060년 훨씬 전에 그리스처럼 연금 절반 삭감 ⑩그리스처럼 생계비관 노인 자살율 증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국가부도 상태에 이르게 되면 아무리 국민연금 기금을 쌓아 놓고 있더라도 국민의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가 말해주고 있다. 국민의 노후를 가장 잘 대비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유지시켜 국가의 부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 또 생산된 것만큼만 분배할 수 있다. 그리스처럼 생산된 것 이상으로 분배(복지)를 할 때 국가부도로 가는 것이다. 현재의 국민연금을 그대로 두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쳐 국가부도 위험이 커지고, 국민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열 효자보다 더 낫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국민연금 폐지 후 일반 서민들의 노후대책을 위한 대안을 무엇이 있나.



“국민연금을 옹호하는 분들은 국민연금이 어떤 사보험보다 낫다고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 사보험과 단순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현재 세대가 자기가 낸 것보다 많이 받아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것이다. 복지에는 공짜가 없다 누군가가 부담을 한다. 부담하는 사람은 현재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원한다. 그런데 미래세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빚을 내 어른들이 흥청망청 써 미래세대에 빚을 물려준다면 그것은 부도덕한 것이다.”



-국민운동 폐지운동 진행은 어떤 취지로 시작했고, 현재 진행상황 등을 설명해 달라.



“국민연금폐지 서명운동은 2월6일 시작했고, 시작 15일 만에 7만명, 2달 만에 9만명을 돌파했다. 4월15일 현재 9만3000명이 참여했고 조만간 10만명이 돌파가 확실시 된다. 한국 및 전 세계 시민운동 역사에서 이렇게 온라인 서명운동에 폭발적으로 참여한 사례가 없다. 폭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평소에 국민연금 불만이 엄청나게 누적돼 있었기 때문이고, 납세자연맹은 그 불만에 불씨를 붙인 것뿐이다.”



-국민연금 폐지 운동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반응은 어떤가.



“정부와 정치권, 언론들의 반응은 아직 미온적이다. 9만명 이상이 참여하고 2달 동안 네이버 실시간 검색 1위를 4번 기록하게 되자, 최근에는 주요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취재하고 있다. 서명인원 10만명이 넘어가면 정치권과 언론들의 입장이 많이 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란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연금폐지에 대한 다수 국민의 열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치권과 언론들의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일반시민들은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불만이 높다. 국민연금보다 수급액이 훨씬 많은데 공무원연금 기금이 오래 전에 고갈돼 매년 국민세금을 걷어 메워주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납세자연맹은 작년 12월부터 공무원개혁서명운동을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1만3000명이 참여했다. 지금도 수조원의 적자가 국민세금으로 메워지고 있고, 2030년에는 30조원이 세금이 지원될 것이다. 정부는 세금을 걷어 공무원연금적자를 메운다기보다는 국채를 발행, 빚을 내어 공무원연금을 주고 있다는 것이 맞다. 그 국채의 최대 물주는 국민연금기금이다. 즉 우리 서민들이 빚내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가 공무원연금 주는 데 사용된다는 얘기다.



정말 분노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은 1차적으로 국민연금폐지운동에 주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연금 폐지와 공무원연금개혁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의 역사와 하는 일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납세자연맹은 2001년 1월에 창립됐다. 불합리한 세법 개선과 예산낭비 감시, 억울한 납세자 구제, 부당하게 추징된 세금 환급까지 도와주는 비정부기구(NGO)다. 12년 동안 정부지원 및 정부연구용역을 단 1건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재정독립을 이룩하고 있고, 그러한 재정기반이 국민을 위해 ‘국민연금 폐지’와 같은 큰 운동을 펼치는 힘이 되고 있다. 연맹은 온라인 서명 100만명을 목표로 당분간 온라인 서명운동에 주력하고, 최근 오픈한 국민연금폐지천사대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얼굴사진을 올리면서 좀 더 강력한 민의를 표시하는 운동을 펄치고, 6월께 영어, 일어 버전의 서명코너를 만들어 운동을 전 세계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leeds@newsis.com



※이 기사는 뉴시스 발행 시사주간지 뉴시스아이즈 제324호(4월23일~29일자)에 실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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