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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일자리 40만 개 … "의욕 좋지만 실행계획 부족"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정부의 ‘브랜드 부처’다. 박 대통령이 강조해 온 창조경제를 이끌 전담 부서다. 잡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주목을 받은 것도 그래서다. 하지만 정작 미래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52일 만에 임명됐다. 부처 중 가장 늦었다. 그 때문에 박 대통령은 18일 미래부 업무보고에서 ‘속도전’을 주문했다. 그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말이 있지 않나. 마지막 탄식할 ‘탄(歎)’자를 탄환 ‘탄(彈)’자로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다 늦었다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총알 같은 속도로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래부, 창조경제 업무보고
“5년 내 세계 톱 1% 논문 5000편 기초과학 투자 구체안은 안 보여”
박 대통령은 ‘총알 속도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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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대통령의 주문에 “연구개발·ICT(정보통신기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신산업·신수요를 창출해 2017년까지 일자리 40만8000개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일자리 40만8000개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새 일자리 238만 개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학의 창업교육과 맞춤형 창업지원(기술지주회사)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21세기의 언어’인 소프트웨어(SW) 융합클러스터를 전국에 조성하기로 했다. 일반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무한상상실’을 201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2곳씩 설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창조경제의 화두인 ‘융합사업’ 계획도 여럿 선보였다. 과학기술에 아이디어·인문·예술 등을 융합한 신사업을 올해 2개, 2017년까지 총 10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층간소음, 식품 안전 문제 등 사회적 이슈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프로젝트도 주도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미래부가 보고한 구상들은 창조경제를 이끌 밑그림치고는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백화점식 아이디어 나열”이며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 창업재단 관계자는 “의욕은 좋지만 주제만 내세우고 실행 계획이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대표적인 게 5년 뒤 달성하겠다는 정책 목표 가운데 ‘세계 톱 1% 논문 수 5000편’ ‘출연연 연구소 기업 매출액 5000억원’ ‘소프트웨어(SW) 생산 매출액 100조원’ 같은 것들이다. 5000편, 5000억원, 100조원 같이 딱 떨어지는 목표치를 구체적 근거와 실행 방안 없이 제시함으로써 주먹구구식 계획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배영찬(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책자문관) 한양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는 “세계 톱 1% 논문은 대부분 기초과학 분야에서 나오는데, 미래부 발표에선 이 분야에 대한 세부 투자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과학기술계 인사는 “벤처는 100개 중 99개가 실패하고 1개만 성공해도 좋다는 인식이 필수”라며 “출연연 연구소 기업의 매출액 증대를 성과 지표로 삼겠다는 건 난센스”라고 말했다. 김문겸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부 교수는 “3년 안에 망하는 벤처기업이 60~70%다. 미래부 계획은 망할 곳이라도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만 만들어 내면 그만이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옛 교육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넘어온 정책들을 제외하고 이날 새로 선보인 정책들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 ‘이름’뿐이다. 올해 안에 2개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힌 신산업 프로젝트는 아직 구체적인 주제도 정해지지 않았다. 양성광 미래선도연구실장 직무대리는 “상반기 중 세부 과제를 공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W융합클러스터도 상황은 비슷하다. 박일준 정보통신산업국장 직무대리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대구를 제외하곤 어디에 어떻게 더 만들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창조 허브’로 삼겠다는 ‘무한상상실’은 “뭘 하겠다는 것인지 감이 안 잡힌다”는 반응이 많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우수한 아이디어에 전문가 멘토링 등 창업 지원을 제공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주무 부서(과기인재기반과) 실무자는 “아직 개념 확립 단계”라며 “직접적인 아웃풋(결과물)보다는 생활과학교실 등 과학문화를 확산시키는 게 1차 목표”라고 말했다.



 범부처 ‘사회 이슈 해결형 프로젝트’는 다른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관건이다. 미래부는 “해법을 내놓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자면 미래부가 나서 다른 부처 소관 법령을 고치자고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심익섭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칸막이를 없애는 것도 좋지만 모든 문제를 미래부가 주도하려고 하면 갈등과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별·허진·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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