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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신고자 최대 20억원 포상

정부 5개 부처가 18일 발표한 ‘주가 조작 근절 대책’은 자발적인 제보와 감시 활동을 독려하는 데에도 무게를 뒀다. 대표적인 게 포상금 한도를 현재 1억~3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각종 위법행위나 비리를 잘 아는 건 내부 인물인 만큼 포상금 액수를 파격적으로 올려 그들의 자발적인 고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금융시장 참여자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한 것이다. 주가 조작 등으로 많게는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데 포상금은 금융감독원 1억원, 한국거래소 3억원에 불과하다 보니 신고포상금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기관의 포상금 지급 규모는 135건, 3억3700만원에 그쳤다. 정연수 금감원 부원장보는 “제보의 정확성과 주가 조작 적발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판단해 포상금 액수를 결정할 것”이라 고 설명했다.



근절 대책, 무슨 내용 담겼나

 갈수록 지능화되는 주가 조작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시장감시 인프라도 구축된다. 최근 IP 위조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신종 주가 조작 수법이 등장하고 있으나 이를 잡아낼 인프라는 미비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주가 조작 수단이 돼 온 사이버 증시 루머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한다. 한국거래소는 인터넷을 활용한 불공정 거래가 자동 검색되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불건전 게시물은 조기 차단되도록 할 방침이다.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정비가 이뤄졌다. 정부는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본 투자자의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투자자 소송 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대상과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장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이종우 아이엠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규제를 피하는 새로운 수법·아이디어가 등장할 것이기에 발본색원은 힘들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김민국 VIP투자자문 대표는 “처벌 중심으로 계획이 짜였고, 사전예방 대책은 미진하다”고 평가했다.



손해용·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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