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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총기규제 무산 … 총기협회에 밀린 오바마

버락 오바마 대통령(오른쪽에서 둘째)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의 로즈가든에서 열린 상원 총기규제법안 부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총기 피해 유족인 마크 바든(왼쪽)이 발언하는 동안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려 위로의 뜻을 전하고 있다. 바든은 지난해 12월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참사 사건에서 아들 대니얼을 잃었다. 오바마의 왼쪽은 2011년 애리조나주 총기 참사 당시 머리에 총상을 입었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개브리엘 기퍼즈 전 연방 하원의원, 오른쪽은 조 바이든 부통령. [워싱턴 AP=뉴시스]


미국총기협회(NRA)의 힘은 막강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기 임기 핵심 과제로 밀어붙인 총기규제법안이 이들의 입김에 좌절됐다.

법안 상원 표결에서 부결
오바마 “워싱턴 수치의 날”



 모든 총기 거래자에 대한 신원·전과 조회를 골자로 하는 총기규제법안의 토론 종결 여부가 17일(현지시간) 열린 미 상원 전체회의에서 찬성 54표, 반대 46표로 부결됐다. 법안이 과반의 찬성을 얻긴 했지만 상원의 토론 종결 투표의 경우 전체 의석(100석)의 5분의 3인 60표 이상을 얻어야 72시간 이내에 토론을 끝내고 법안 통과 찬반 투표에 들어갈 수 있다. 상원의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마련한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피하는 데 필요한 60표조차 얻지 못했다. 현재 상원 의석은 민주당과 무소속이 55석, 공화당이 45석을 차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투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총기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이 상원 관람석에서 지켜보고 있는데도 투표가 부결됐다”며 “오늘은 워싱턴의 수치스러운 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민 90%가 동의하는 법안을 투표에 참여한 90%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반대했다”며 “이들은 (NRA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지적했다. 표결 반대 의원들은 “범죄자들은 자신의 신상기록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결정은 논리적”이라고 맞섰다.



 이날 상원 문턱에서 좌절된 법안은 민주당의 조 맨신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팻 투미 상원의원이 지난 11일 합의해 만든 법안이다.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전과 조회 대상을 총기 판매점은 물론 총기 전시회나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거래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27명의 희생자를 낸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참사 이후 넉 달 만에 나온 내용이다. 초당적 타협인 만큼 기대도 컸다.



 425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NRA는 전미유대인연합회의(AIPAC)와 함께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단체다. 자금력도 엄청나 지난해 535명의 상·하원 의원 중 절반에 가까운 255명에게 정치자금을 뿌렸다. 이 중 90%가 공화당이었다. 뉴욕타임스(NYT)는 “NRA가 17일 하루에만 50만 달러를 들여 오바마의 총기규제법안을 반대하는 광고를 했다”며 “NRA가 전화·e메일·편지 등의 로비로 상원을 뒤덮었다”고 전했다.



채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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