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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특정업무경비' 감사

감사원이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를 부른 ‘특정업무경비’의 사용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동흡 인사청문회 때 논란
참여연대서 12개 기관 청구

 감사원 관계자는 18일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참여연대의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여 감사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다만 감사시기와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19일 감사원에 ‘특정업무경비 사용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했었다. 감사 청구대상 기관은 헌법재판소·대법원·국회·법무부·안전행정부·특임장관실·농림축산식품부·감사원·검찰청·경찰청·국세청·소방방재청 등 12개였다.



 수사나 감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는 지난 1월 이 전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었다. 이 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6년간 매달 300만~500만원의 돈을 개인 통장으로 받아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였다. 이로 인해 증빙서류 없이 쓸 수 있어 ‘눈먼 돈’으로 불린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됐고, 이후 기획재정부는 특정업무경비를 현금 형태로 지급할 수 없도록 방침을 바꿨다. 올해 51개 기관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6524억4500만원이다.



 한편 감사원 신임 사무총장으로 김영호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새 사무총장으로 김 차장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김정하 사무총장과 김영호 차장을 비롯한 감사원 1급 간부 5명은 지난 17일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양건 감사원장이 청와대로부터 유임 통보를 받자 인사권자의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취지였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김정하 사무총장은 5개월 만에 교체될 가능성이 커졌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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