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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 대신할 대형비리 수사 지휘부에 TK라인 포진

법무부가 18일 중간 간부(고검 검사급) 이상 검사 42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현직 검사의 10억원대 금품 수수 사건과 성추문 검사 사건 등의 여파로 지난해 12월 초 사상 초유의 검란을 겪은 검찰이 4개월여 만에 조직을 추스르고 새 출발한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취임한 지 2주 만이다. 이번 인사의 키워드는 ‘기수 파괴’와 ‘TK 친정체제 구축’이다.



검사 중간간부 이상 420명 인사
곽상도 민정수석도 같은 지역
"청와대 입김" vs "능력 있는 특수통"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평생 검사제도’를 실현하는 게 검찰의 목표”라며 “이번 인사의 포인트도 (사시) 기수에 매이지 않고 역량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인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시 동기가 검찰총장이 됐다고 옷을 벗고 나가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미 봉급도 단일호봉제가 된 만큼 기수문화를 파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직으로 여겨졌던 고검의 ‘고참’ 검사 중 11명이 일선 지청장·차장·부장검사로 복귀했다. 염웅철(49·15기) 홍성지청장, 황보중(58·16기) 진주지청장 등이 대표적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전임자와 같은 기수의 박정식(52·사법연수원 20기) 서울북부지검 차장이 임명됐다. 3차장 자리는 대검 중수부가 완전히 폐지되고 나면 사실상 중수부장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다. 산하의 특수·강력·금융조세조사부 등을 이끌고 현 정부의 사정 업무를 주도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중수부 폐지는 가속화됐다. 대검 중수부장에 이어 대검 수사기획관, 중수 1·2과장도 공석으로 둔 것이다.



 신임 3차장 임명을 두고는 정치권과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상반된 평가도 나온다. 특별 수사의 수장 역할을 맡게 된 서울중앙지검장(조영곤)과 3차장(박정식)이 모두 대구(경북고) 출신이라서다. 청와대에서 사정 업무를 관장하는 곽상도 민정수석과 같은 지역 출신이다. 앞으로 있을 대기업 관련 사건이나 고위층 비리 사건 등의 수사 지휘부를 TK 라인이 장악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구도는 중수부 폐지로 수사 장악력이 떨어지게 된 검찰총장을 제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정권 핵심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경우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마지막 자리인 검찰총장에 비해 서울중앙지검장은 차기 총장 후보군이라 그 같은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더욱이 채 검찰총장이 서울 출신인 데다 취임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의 독대 주례 보고 폐지 등 수사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원래 3차장에는 전임자(20기)보다 한 기수 아래인 21기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두식 대검 수사기획관, 김기동 대구지검 2차장 등 충청 또는 PK(부산·경남) 지역 출신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결국 박 차장이 낙점됐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박 차장은 대검 중수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거친 만큼 자격이 있다”며 “다만 민정수석-서울지검장-3차장이 모두 TK 출신이어서 정권 초기 검찰이 결국 지역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사에선 MB정부와 한상대 검찰총장 때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좋은 보직을 받지 못했다.



 ◆요직에 누가 갔나=원세훈 전 국정원장 고소·고발 사건을 비롯해 대형 공안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게 될 서울중앙지검 2차장엔 이진한(50·21기) 대검 공안기획관이 임명됐다.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엔 김영종(47·23기) 부산지검 형사1부장이, 공안기획관엔 김창희(50·22기) 대구서부지청 차장이 임명됐다.



 특수수사의 본산이 될 서울중앙지검 특수 1·2부장은 각각 여환섭(45·24기) 대검 중수 1과장과 윤대진(49·25기) 대검 중수 2과장이 자리를 옮겨 맡았다. ‘4대 악 척결’의 첨병 역할을 할 강력부장엔 윤재필(46·25기) 안양지청 부장이 임명됐다. 대검 중수부 폐지에 따른 후속 방안 마련을 위한 ‘대검 특별수사체계 개편 추진 TF’엔 이동열(47·22기) 법무부 대변인이 파견됐다. <인사 명단



이가영·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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