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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 제한으로 타격"

대형마트·기업형수퍼마켓(SSM)의 영업 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둘러싼 반발이 법적 소송으로 번질 태세다.



납품농어민, 헌법소원 내기로

 대형마트·SSM 등에 제품을 납품해 온 ‘유통악법 철폐 농어민·중소기업·영세 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는 다음 주 중 유통산업발전법이 헌법을 위배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단체 회장인 이대영 우농 영농조합 대표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24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각각 제기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법무법인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농어민, 영세 납품기업 등으로 구성된 단체 회원들이 지난 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헌법에 명시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개정된 법안엔 대형마트 개장 시간을 오전 8시에서 오전 10시로 2시간 늦추고, 한 달에 두 번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을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형마트 업계가 2011년 말 개정된 구 유통산업발전법을 문제 삼아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농어민·중기·입점 업체 등이 헌법소원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올해 초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되기까지 성명서와 집회 등을 통해 대형마트 규제 강화로 입점 업체와 농민이 심각한 매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대형마트과 SSM 업계 역시 개정 유통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가로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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