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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벌금 1500만원 … 국감 불출석 혐의

국회 국정감사·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18일 해외 출장을 이유로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 부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해당 범죄에 내릴 수 있는 최고 벌금형이다. 검찰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었다. 소 판사는 “유통업체 총수로서 국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라며 “출석 불응에 상응하는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소 판사는 선고 직후 “1500만원이 재벌 피고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할 수 있지만 최고 벌금형”이라고 말했다. 재판 직후 정 부회장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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