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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 누르는 게 경제민주화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성실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극 밀어주고 뒷받침하고 격려하는 것이지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치권에서 추진하 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기업들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표시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지만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며 “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많이 노력을 하는데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도 했다.

 이 발언은 현재 국회 정무위 등에서 논의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대해 우회적으로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가 마련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하고 ▶그 입증 책임을 당국이 아닌 기업으로 전환하며 ▶부당 내부거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일보 4월 12일자 1면)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공정거래법 개정안뿐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등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 확대도 적극 권유했다. 그는 “ 아무리 추경을 해도 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으면 경기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만 52조원 수준이고, 이 가운데 10%만 투자해도 추경의 세출 확대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마중물로 해서 민간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구체적 수치까지 언급하며 기업의 투자를 독려한 건 이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발언의 배경은 추경이란 마중물이 마련됐으니 기업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게 좋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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