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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령에 북 인권 명시 추진

민주통합당이 15일 당 강령에 북한 인권문제를 포함시키고 당명도 ‘민주당’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강령·정책분과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워크숍에서 당 강령 수정 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분과위에 참여한 한 의원은 “당 강령에 ‘북한 인권과 관련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삽입시키는 데 합의를 이뤘다”며 “구체적인 문구는 향후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좌파도 북한 인권을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이 보편적 인권국가를 지향하는 마당에 제1야당인 민주당이 북한 인권을 도외시하기는 어렵다”며 “남북 관계에서 민감한 대목이라는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 북한 인권 구절을 포함시키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통합당 강령에는 북한 인권과 관련한 대목이 들어있지 않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북한 인권법 제정에 10년 가까이 반대해왔다.

 분과위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국민 이익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는 기존 표현을 ‘FTA 등 통상정책에서 국익을 최우선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또한 한·미 FTA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기존 강령의 ‘보편적 복지’라는 구절도 ‘복지국가의 완성’으로 수정하고, 성장과 복지를 함께 담는 문구도 만들기로 했다. 분과위 관계자는 “성장 개념을 보다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령의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대목에도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한다’는 표현을 넣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안보와 평화를 동시에 강조하겠다는 뜻이다.

 민주통합당은 이와 함께 현재의 당명에서 ‘통합’이란 단어를 빼기로 했다. 김성곤 전대준비위원장은 “회의에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며 “오는 5월 4일 전대에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미 당은 민주당이라는 약칭을 써왔고 민주통합당 창당 후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통합세력은 한몸이 됐다”며 “민주당으로 하자는 데 앞으로 당내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강령과 당명 변경은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당대회에서 확정된다. 그러나 이번 강령 개정안은 사실상 중도적 노선을 상대적으로 더 강화하는 것이라 당내 진보 성향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초선의원 그룹과 당 주류 및 486 의원 일부는 이 같은 중도노선 강화안에 대해 공개 반발해 왔다. 당명 문제도 2011년 12월 창당 당시 참여했던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반발 가능성이 크다. 민주통합당은 기존 민주당 인사들과 ‘혁신과 통합’ 등 시민단체가 결합해 만들어졌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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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