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다양성 위해 로스쿨 도입했는데 SKY대 나온 검사 더 늘었다


지난해 검사로 신규 임용된 로스쿨 1기 졸업생의 86%가 SKY(서울·고려·연세대) 학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법시험 출신 검사의 SKY대 비율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지난해 3월 임용된 검사 42명 중 86%(36명)가 서울대·고려대·연세대(학부)를 졸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대 출신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9명)-고려대(5명) 순이었다. 이어 경찰대·한국과학기술원(KAIST)·이화여대·경희대·한동대·경북대 출신이 각 1명씩이었다. SKY대 로스쿨을 졸업한 검사는 43%(18명)로 나타났다. 나승철(36) 서울변호사협회 회장은 “법무부가 검사를 선발할 때 SKY대 출신을 우대해 놓고 비공개 처리한 것 아니냐”며 “다양성을 도모하겠다던 로스쿨의 설립 취지와 달리 학벌 서열화가 더 굳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SKY대 편중 현상은 사법시험 출신만 검사로 임용될 수 있었던 과거에 비해 오히려 심화된 것이다. 이춘석(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0~2012년 신규 임용된 사법시험 출신 검사 365명 중 SKY대 출신은 64%(235명)였다. 특히 신규 임용 검사 중 서울대 출신 비율은 로스쿨 도입 후 더 높아졌다. 사시 출신 검사 중 32%(118명)가 서울대를 졸업한 데 비해, 로스쿨 검사 중 서울대 출신 비율은 52%(22명)로 나타났다.

 SKY대 출신 로스쿨 검사가 많은 것은 로스쿨 입학생 상당수가 SKY대 출신인 것이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민석(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로스쿨 15곳의 2009~2012년 입학생 4692명 중 SKY대 출신은 64%(3019명)로 조사됐다. 지방대 출신 입학생은 2.3%(109명)였다. 특히 서울대(87.9%)·고려대(87.6%)·연세대(82.4%) 로스쿨의 경우 이들 3개 대학 학부 출신자 비율이 10명 가운데 8~9명에 달했다. 서강대는 4년, 서울대는 2년 동안 지방대 출신을 1명도 뽑지 않았다.

 로펌 채용에서도 SKY대 선호 경향이 두드러진다. 김앤장·태평양·광장·세종·율촌·화우 등 대형 로펌의 신규 변호사 채용 자료에 따르면 이들 로펌에서 채용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 중 81%가 SKY대 로스쿨 졸업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 로스쿨 출신은 4%에 그쳤다. 국내 25개 로스쿨 중 14개 학교 졸업생은 취업자를 1명도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로스쿨 검사를 선발하며 “검사 선발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했다”며 출신대를 공개하지 않았다. 지방대 로스쿨 출신 김모(33)씨는 “졸업과 동시에 신분이 보장돼 로스쿨 졸업생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검사 중 SKY대 출신이 더 높아졌다니 위화감마저 든다”며 “검사 선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김기환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