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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서울시, 프랜차이즈 불공정 가맹 단속

앞으로 상조업체의 횡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시정 권고와 조정 의뢰 등의 조치도 취한다. 서울시는 이를 포함해 서민 피해가 큰 대부업·다단계·임금체불·취업사기 등을 ‘민생 침해 근절 10대 분야’로 선정,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7개 분야에서 올해 상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불공정 피해, 어르신 민생 침해 등 3개 분야를 추가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의 불공정 거래 때문에 피해를 봤을 경우 시가 운영하는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노년층 민생 침해 에 대한 대책으로 피해 상담을 실시키로 했다. 대부업체와 다단계 단속도 강화한다. 대부업체는 기존의 수시 단속에서 상시 단속으로, 다단계 업체 단속은 연 2회에서 분기별 1회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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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