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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자 가입 불법 이 사안 협상의 여지 없다”

해직 교사의 전교조 가입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힌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안성식 기자]
정부가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으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위법성) 치유가 안 되면 ‘노조 아님’ 통보를 할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교조는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막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16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방 장관은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노총과의 물밑 접촉 사실도 공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하남 고용부 장관 입장 재확인
공공부문 정규직화엔 진전 기대
고용률 70% 위해 노사 양보 요구

 - 창조경제가 국가적 화두다. 고용부 역할은.



 “창조경제는 성장·고용의 패러다임 전환을 뜻한다. 새 시장을 개척하고 새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거시적인 정책은 경제부처가 할 것이고, 우리는 현장에서 일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거다.”



 -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할까.



 “고용률 70%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최소한의 목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고용률은 72~73%다. 5년이 촉박하다는데 그럼 언제까지 해야 하나. 10년은 말도 안 되고 7년도 느리다 .”



 - 노사 협력이 필요 하다. 대타협이 가능할까.



 “정부가 노사에 묻고 싶다. ‘국가 경제는 이렇게 가야 하는데, 서로 양보할 준비가 돼 있느냐’고. 노사가 타협한다면 모든 정책적 지원을 다 할 거다. 방법론에 대해 일각에서 동의 못할 수도 있겠지만 설득하겠다.”



 - 대통령 취임 100일(6월 4일)에 맞춰 대타협 발표가 있을 거란 말이 돈다. 경총·한국노총과 접촉이 있다던데.



 “사회적 파트너 간 정보 교환, 사전 접촉이다. 공감대가 형성되면 공개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거다. 되도록 빨리 하도록 하겠지만 정치적 쇼오프(과시)는 안 하기로 했다. 근로시간단축, 정년연장 등 고용률 70%를 위한 사회적 어젠다는 그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느냐가 핵심이다. (그건) 법으로도 규제로도 안 된다. 노사가 자율적·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정부가 ‘그럼 우린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방향으로 갈 거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인데.



 “각 부처 차관 주재로 TF를 가동 중이다. 진전된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한다. 민간 부문도 따라올 거다. 기업의 궁극적 사회적 책임은 반듯한 일자리다. 노동도 항상 피해자·약자란 의식을 바꿔야 한다. ”



 - 전교조 문제는.



 “전교조의 논의를 지켜보고 치유가 안 되면 법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 그걸 가지고 니고시에이션(협상)할 여지가 없다. 현행법에 의해 합법적 지위를 얻어놓고 조합원의 자격변동(해고)이 있다고 ‘법을 고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글=김한별 기자

사진=안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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