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해외칼럼] 중국, 북한에 옐로카드 꺼냈다





주펑(朱鋒)
중국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북한의 공격적 언사가 1개월 가깝게 계속되자 중국은 북한을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지난 6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통화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흔들려는 (북한의) 수사와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구나 “중국의 현관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 다음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보아오 아시아포럼의 연례회의에서 어느 나라라도 “이기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한 지역이나 나아가 세계 전체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 이것이 어느 나라를 겨냥한 발언인지는 명백하다.



 중국은 북한의 고집스러움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이해한다. 북한은 세계로부터 완전히 격리돼 있고 국민 대중을 속이고 있으며 김정은은 북한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오직 도발을 통해서만 주목을 받고 자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 됐다. 중국이 볼 때 김씨 정권이 생존하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이 선도한 개혁과 개방을 따르는 데 있다. 하지만 한국의 빛나는 민주주의와 경제적 부흥을 고려하면 중국 모델은 북한에 맞지 않다. 북한 입장에서 이를 따르는 것은 한반도에서 한국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정통성을 즉각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년간 북한 지도자들은 최소한의 ‘개혁’ 실험을 했다가 재빠르게 후퇴하는 일을 반복해 왔다. 북한이 간헐적으로 벼랑 끝 전략을 쓰고 트릿한 개혁 시도를 하는 것을 중국은 참을성 있게 지켜봐 왔다. 그 바탕에는 김씨 왕조 때문에 생기는 위험은 통제 가능하다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 북한의 생명선인 석유와 식량, 기타 필수품에 대한 공급을 중국이 중단하지 않는 한 그렇다는 말이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 지도자들이 북한을 미국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같은 중국의 분석은 완전히 틀렸다. 김씨 정권은 자신의 생존이 위험에 처했다고 믿으면 언제나 통제할 수 없는 필사적 행태를 보인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더구나 북한은 중국을 포함해 어느 나라의 신세도 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북한은 중국의 선의와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를 악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의 후원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긴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것은 북한의 핵 야망이다. 북한은 핵무기가 있으면 외교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중국은 핵 위협이 두려워서 자신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실수를 했다. 유치하게 짜증을 부리는 김정은의 행태는 중국을 진정으로 분노하게 했다.



 “중국의 현관에서 말썽을 부리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는 경고는 축구의 ‘옐로카드’에 해당한다. (중국이) 아직 북한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지는 않았다지만 이것은 김정은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만일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중국은 그를 경기장 밖으로 퇴출시킬 수 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이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출구를 협상할 때가 됐다. 한반도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생산적으로 모색하면서 말이다. 만일 김정은의 겉만 번지르르한 말과 핵 위협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결속해 북한에 대한 공동 합의를 이끌어내게 된다면 전 세계는 더욱 안전한 곳이 될 것이다. ⓒProject Syndicate



주펑(朱鋒) 중국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