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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가부채 902조 … 1년 새 16.6%↑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군인·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지급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중앙정부 재무제표상 부채가 지난해 902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8조9000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불과 1년 사이 16.6% 증가했다.

 국가부채 급증에는 군인·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부담이 주된 역할을 했다. 이는 정부가 연금을 현재 시점에서 지급하는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던 방식에서 수급자의 월급이 오르고 수명이 늘어나는 부분까지 반영한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한 결과다. 이 방식은 지금 당장 돈이 나가지 않지만 미래에 나갈 수밖에 없는 돈은 어차피 부채라고 보는 회계 방식이다. 저금리도 연금충당부채를 늘어나게 한 요인이다. 금리가 낮을수록 현재가치로 환산한 부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기준으로 2011년부터 중앙정부 재무제표를 작성하자 숨어 있던 국가채무가 현실화하면서 2010년 392조2000원이던 국가부채는 2011년 773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5년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새로운 생명표를 적용하자 연금 지급 기간과 돈이 함께 급증했기 때문이다. 60세 남자의 여명은 평균 5.4세 늘어났다. 이 결과 군인·공무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가 94조8000억원이나 불어났다. 여기다 국·공채와 차입금이 23조2000억원 증가하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1년 사이에 장부상 부채가 128조9000억원이나 불어났다. 재무제표상 중앙정부 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70.9%에 달한다. 이는 미국·영국·프랑스보다는 낮지만 캐나다·호주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한편 현재 잔액 기준으로 따지는 일반적인 의미의 국가재정법상 국가부채는 중앙정부(425조1000억원)와 지방정부(18조7000억원) 부채를 합쳐 1년 전보다 23조3000억원이 증가한 44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비율은 1년 전보다 0.9%포인트 증가한 34.9%를 기록했다.

세종=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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