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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밀월과 미국의 고민

한·중 관계가 허니문이다. 아이러니한 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그런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중국이 예전보다 좀 더 ‘모범적’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을 실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중국공산당 중앙당교(黨校) 기관지인 학습시보(學習時報)의 덩위원(鄧聿文) 부편집인은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 “중국은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덩위원은 그 글을 쓴 직후 부편집인 자리에서 해임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한국인 사이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에 관해 무려 70여 편이 넘는 칼럼이 중국 언론에 실렸다고 한다. ‘북한은 중국의 혈맹’이라는 기존의 획일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이 공론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에 고무된 한국은 중국 사회를 장기적으로 설득해나갈 준비를 하는 듯하다.

써니 리의 중국 엿보기

반면 남북한과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중국의 대북 강경 제스처가 이제 막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한다. 한반도 지정학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일보 전진은 미국의 일보 후퇴를 뜻해서일까.

사실 중국은 전례 없이 박근혜 정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 관방언론에선 지금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일절 찾아볼 수 없다. 이명박 정부 출범 때와 너무 다른 풍경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특사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천즈리(陳至立)는 박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를 방문하는 등 디테일에 신경 쓰는 외교를 연출했다. 중국 정부 산하의 어느 출판사는 박 대통령 전기를 중국어로 출판했다. 박 대통령이 시진핑과 북한 문제를 상의하고 싶어하자 중국 측은 즉각 전화를 연결해주었다. 그뿐이 아니다.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가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날아왔지만 중국의 관방 언론은 침묵했다. 3년 전 천안함 폭침 이후 한·미 군사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미 항공모함이 서해에 진입하려 했을 때 중국 측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결국 미 항모는 훈련장소를 동해로 바꾸었다. 중국이 박근혜 정부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뭘까?

“중국은 한국을 미·중 사이에 낀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로 보고 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해 중국 측 싱크탱크 인사들을 두루 접촉한 성신여대 김흥규 교수의 전언이다. 베이징의 한 관방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은 한국을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3각 동맹관계에서 가장 약한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우리가 노력하면 중국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본다.” 중국이 박근혜 정부에 왜 정성을 기울이는지, 그리고 미국은 왜 그것에 신경을 쓰는지 설명해주는 대목이다.

미국은 한국이 요구하는 원자력협정 개정을 놓고 고민하는 참이다. 미국은 ‘중견국가’ 전략을 표방한 한국이 한·미 동맹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 행보를 모색한다고 보는 것 같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주면, 한국이 한·미 동맹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 반대로 그것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포위’가 부담스러운 중국에 좋은 일이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한국이 참가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포함의 아픔을 아직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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