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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가쟁명:유주열] 북한의 도발위협과 중국의 우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직접 나서서 연일 호전적 도발 위협을 내놓고 있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 마저도 폐쇄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다. 한반도의 위기상황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북한 고위급이 직접 가하는 위협의 수위와 범위가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하다”(스콧 스나이더) “김정은은 아직 북한주민과 괴리되어 있으며 자신이 강인한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같다”(그리스토퍼 힐)라고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차분하다. 과거에도 수없이 있었던 익숙한 전쟁위협 패턴으로 보기도 하지만 무엇 보다는 중국이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중국의 동의 없어 북한은 전쟁을 할 수 없으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지 모른다. 중국이 나서기 시작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 및 남북한 대사를 불러 연일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중국의 심각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도발할 경우 중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미국 일본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교역을 성장의 엔진을 삼고 있는 중국의 경제는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된다. 한 미 일 기업이 직 간접으로 수천만의 중국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중국 수출의 70%이상이 이들 나라의 부품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도 대단한 피해를 입겠지만 북한은 끝장을 보게 될 것이다. 제공권을 가지고 있는 한미 연합군은 북한이 두 번 다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파괴시킬 것이고 결국 북한 정권은 이 지구상에 소멸된다. 평양 이북의 북한 주민 수백만은 난민이 되어 중국으로 흘러들어 가고 북한의 소멸은 중국으로서는 한반도 북부의 완충지대(buffer zone)를 잃게 되어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미군과 마주 보아야 하는 반갑지 않은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수 있다.



중국은 결코 김정은의 경거망동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북한이 중국의 의사에 반하여 도발을 하게 되면 우선 중국이 지원하는 원유공급이 막혀 기름 한 방울 북한으로 못 들어가게 된다.미국의 존 케리 신임 국무장관은 전임자와 달리 “중국을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 면서 중국을 중시하는 것도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신형대국관계”의 첫걸음일 수 있다.



유주열 전 베이징 총영사=yuzuyoul@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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