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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한 FTA협상 난항 예상…시장개방 장벽 존재해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28일 중일한 자유무역지구의 1차 협상이 한국 서울에서 열렸다. <경제참고보> 기자가 중국 상무부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총 3일 간 열린 1차 협상에서 중일한 3국은 자유무역지구의 기제 설정, 협상 분야 및 협상 방식 등의 의제에 대해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3국은 2013년에 총 3차례 협상을 추진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2, 3차 협상은 각각 중국과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1차 협상 개시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으나 중일한 자유무역지대 협상 자체는 복잡다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민감한 부분이 많고 무역 투자 장벽 등 문제를 건드려야 하는 것 외에도 한국과 일본의 다각적인 협상 진행이 중일한 자유무역협상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커다란 진전: 1차 협상 개시, 연내 2, 3차 협상 앞두고 있어



분명한 것은 1차 협상 개시를 긍정적인 신호탄을 봐야 한다고 상무부 연구원의 훠젠궈(?建國) 원장이 기자에게 밝혔다. 이번 1차 협상의 의미는 ‘개시’에 있으며 현 상황 속에서 한 자리에 모여 앉아 협상을 시작했다는 것으로도 절반은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중일한 자유무역지구 협상은 복잡다난하고 길고 긴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훠 원장은 중일한 3국 간에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분야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 농산품, 한국은 농산품과 공업재, 중국의 경우 섬유 화학, 전자 제품 등이다. 따라서 협상은 까다로울 수밖에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 현재 3국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고 경제 발전 문제에 관한 갈등이 엉켜있기 때문에 모두들 자유무역지구 협상을 통해 3국 관계가 균형을 되찾고 갈등이 완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3국은 현재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자유무역지구 협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각자가 조금씩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훠 원장은 물론 협상 성공을 위해서는 일부 문제는 따로 나누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는데 다시 말해 비교적 어려운 문제들은 제쳐놓고 일반 서비스 무역, 투자 등에서 대략적인 설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민감한 문제들은 우선 보류한 채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서 먼저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익 수요: 한국과 일본의 다각적인 협상 진행이 본 협상에 새로운 변수 될 수도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국제무역연구실의 쑹훙(宋泓) 주임은 기자에게 일본이 TPP에 가입했고 한국도 가입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새로운 위험으로 작용하여 중일한 자유무역지구 협상 성공률을 낮출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과 일본이 협상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요구 조건을 강화하면서 중국에게 양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중일 자유무역지구와 한중 자유무역지구 문제에 있어서는 한중 양자 자유무역지구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채욱 원장이 밝혔다. 한국은 자유무역지구 추진에 매우 적극적이며 만일 한중 자유무역지구와 한중일 자유무역지구가 성사된다면 한국은 전 세계 주요 경제국들과 모두 자유무역지구 협상을 체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사제공 인민망 한국어판  http://kr.people.com.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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