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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식품 유통 땐 오픈마켓에도 책임 묻는다

옥션이나 G마켓 같은 오픈마켓이나 해외식품 구매대행 사이트에도 식품안전 책임을 묻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판매 중개업을 식품위생법에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처럼 식품판매 중개업자를 신설하는 식품위생법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식품판매 중개업자로는 옥션과 G마켓, 11번가 같은 오픈마켓과 해외 식품 구매를 대행하는 블로그 사이트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오픈마켓과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서도 우려 식품이나 불법 제품의 유통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들 업체는 식품위생법상 판매자가 아니어서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식약처 “온라인 거래 안전 강화”
구매대행 사이트도 규제 추진

 식약처 관계자는 “오픈마켓에서 불법 식품이 유통돼도 판매자가 국내 등록된 식품수입업자일 경우만 제재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정작 오픈마켓 운영자는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구매대행 사이트 역시 해외 판매업체의 주문을 대행할 뿐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식품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픈마켓과 구매대행업체 등을 식품판매 중개업자로 등록시키면 이들에게도 식품안전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불량식품 거래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오픈마켓 측은 식약처의 규제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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