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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기약처럼 한 방에 경제민주화 안 돼”

노대래(57·사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경제민주화가 종합감기약처럼 ‘한 방’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공정위가 혼자 입안하기 어렵고 국가 전체의 정책 방향과 조화·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그는 지난달 30일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집단이 갖는 장점과 경쟁력을 살리면서 중소기업이나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한 도움을 주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장구조 관련 조치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이 독과점을 이용한 불법 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벌을 주지만 독과점 시장 자체를 허무는 조치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는 의미다. 공정거래법은 1위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업체의 점유율이 75%를 넘으면 독과점 시장으로 보고 있다. 그는 그러나 대기업이 불공정 행위를 했을 때 제재를 강화하는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해선 “대선 공약과 인수위 국정과제에 나와 있는 대로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 서천에서 태어난 노 후보자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1979년 경제기획원(행정고시 23회)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차관보와 조달청장·방위사업청장을 역임했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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