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추경 필요성 강조하기 위해 한국 정부 경제위기론 과장”

정부가 12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힌 지난달 29일,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잠시 어리둥절했다. ‘얼마를 어떻게 풀어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정책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세입 12조가 구멍 났다’고만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추경 명분 쌓기이자 금리 인하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시장에 퍼졌다. 특히 한 외국 증권사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경기 하강 위험을 과장한다”며 정면공격했다. 보고서를 쓴 홍콩 노무라증권 권영선(44· 사진) 한국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원화는 달러나 엔 같은 국제통화가 아니다”며 “금리 인하로 (선진국의 돈 풀기를 따라 하면) 부채만 더 늘어난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30일 홍콩에 있는 그를 전화와 e메일로 인터뷰했다.



권영선 노무라증권 한국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 한국 정부와 경기 상황을 다르게 보나.



 “지난해 한국 민간소비는 1.7% 증가했고 수출도 4.2% 늘었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3분기를 바닥으로 수출과 소비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하고 있다. 다만 속도가 느린 것은 투자가 여전히 부진해서다.”



 - 성장률도 정부보다 높게 예상하나.



 “그렇다. 본래 한국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여기에 추경 편성 등 일련의 부양책 효과를 반영해 2.7%로 더 높였다(※이는 정부의 올해 수정 전망치 2.3%보다 0.4%포인트 더 높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3.5%에서 4%로 올렸다. 정부 부양책은 성장률을 약 0.5%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이다.”



 - 정부는 ‘재정절벽’이라는 표현도 썼다.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미국 재정절벽과는 다르다. 미국은 자동 발동되는 정부지출삭감(시퀘스터) 시기와 부시의 감세 종료가 겹쳐 의회가 합의하지 못하면 경제에 큰 충격을 준다. 한국은 추경이 없어도 미국처럼 정부 지출이 당장 중단되는 게 아니다. ”



 -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 지금이 경기침체(recession) 상황이라면 재정·통화·환율을 동원하는 ‘전면적’ 확장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 경제는 완만하나마 상승세다. 이런 때는 ‘선택적’ 확장정책을 통해 경제활력을 키우고 동시에 과다한 부채를 억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은도 다르지 않게 본다고 여긴다. ”



 - 금리가 실제로 낮아진다면.



 “금리를 낮추면 정책 오판이 될 것이다. 단기성장엔 도움이 되지만 결국은 부채를 더 늘린다. 미국·일본·유럽과 달리 한국의 원화는 국제통화가 아니다. 부채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엔 신중해야 한다.”



김수연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