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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연체자 빚 탕감 이번 한번 뿐”

국민행복기금으로 연체자의 빚을 탕감하는 것은 단 한 차례밖에 없을 것이라고 박병원(사진)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겸 은행연합회장이 못 박았다.



일부러 안 갚는 채무자에 선 그어
도덕적 해이 막는 것이 중요

 지금은 행복기금 지원 대상자가 아니지만, 앞으로 추가 혜택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이른바 ‘버티기 채무자’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박 이사장은 31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빚 탕감이 반복되는 일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또 그간 빚을 잘 갚아온 채무자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빚을 갚겠다는 사람에 대한 일종의 복지혜택으로 봐 줬으면 좋겠다”며 행복기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최근 가계 대출 연체율이 오르는 등 행복기금의 시행을 앞두고 채무자의 도적적 해이가 확산되고 있다.



 “2월 말 기준으로 신용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장기 채무자가 대상이다. 추가 탕감은 더 이상 없다. 물리적·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국민행복기금이 적용되는 협약 금융회사가 4000곳이 넘는다. 이들로부터 연체채권을 인수해 가격을 산정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빚을 잘 갚아온 성실 채무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자활의지는 있으나 감당하기 어려운 빚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 이들이 빚을 갚지 못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복지재정이 늘어날 것이고, 경제의 큰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



 -1억원을 초과해 연체해 채무감면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도 역차별을 호소한다.



 “한도를 더 올려도 그런 문제는 항상 발생한다. 사실 채무 한도 1억원은 상당히 높게 잡은 것이다. 그 이상 돈을 신용으로 빌렸다면 그건 일반적인 가계부채로 보기 힘든 것 아닌가.”



 -부채 감면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신청자의 여건에 따라 각자 다르게 적용된다. 채무자의 소득이 낮고 나이가 많을수록, 연체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이 많을 것이다.”(※행복기금의 채무 감면율은 최대 50%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은 최대 7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의 빚 탕감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낼까?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대책은 취직과 장사가 잘돼 부채 상환이 잘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은 다른 일자리 정책이 효과가 날 때까지 사람이 빚에 시달리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채무자의 성공적인 재기가 가능하게 저소득층·서민의 취업·창업 지원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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