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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 분양 받으면 양도세 면제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이 1일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2시 새누리당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연말까지 구입하는 신축·미분양 주택을 나중에 되팔 때 시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받지 않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신축 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 면제가 도입되기는 2003년 이후 10년 만이다.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했었다.



오늘 부동산대책 발표
생애 첫 구입 땐 취득세 감면

 정부는 또 ▶신도시 등 정부가 주도하는 대형 개발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속도를 조절하고 ▶주택 실수요자에게 세금을 깎아주거나 대출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기존 건물 위로 3개 층 정도를 더 올리는 ‘수직증축’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지원을 신설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된다.



 ‘행복주택 프로젝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주택바우처 제도’ 등 저소득층 주거복지와 관련한 대선 공약의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보금자리주택 건설은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고 분양주택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규제를 실수요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공부문 주택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취득세·양도세 등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실수요자의 주택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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