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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팀,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건가

새 정부 경제팀의 행보가 출발부터 불안하기 짝이 없다. 경제팀은 첫 경제정책점검회의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추더니, 곧바로 재정절벽이 불가피하다는 폭탄선언을 내놨다. 그러면서 국채 발행을 통해 15조원 안팎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는 올해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면 세수가 부족할 것이란 지적과 함께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줄곧 제기해 왔다. 그 전제는 단기적으로 경기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회복 방안을 찾고, 중장기적으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저성장을 탈피할 방도를 제시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새 경제팀이 내놓은 것이라곤 경제 현실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뒤늦은 자각과 국채발행이란 손쉬운 미봉책뿐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성장률을 얼마나 높이고, 일자리는 얼마나 만들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경제 운용의 밑그림이 보이질 않는다. 재정을 어디다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선 더욱 혼란스럽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복지공약사업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면서 세출 구조조정을 전면적으로 단행하겠다고 했다. 정부 지출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복지 공약은 그대로 둔 채 기존에 편성된 예산 지출을 줄이겠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고이겠다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 대통령의 공약 이행 엄명과 현실경제의 어려움 사이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억지로 논리를 꿰어 맞추고 있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래서는 추경을 한다 해도 경제가 살아날 리 없고, 저성장 기조를 벗어날 가망도 없어 보인다. 경제팀 스스로가 한국 경제의 장래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팀은 우선 현재 우리 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대통령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단기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을 새로 마련해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공약사업을 포함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제 와서 전임 정부를 탓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 무려 석 달 동안 경제 실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책임은 이번 정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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