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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기업 규제 반대' 노대래, 그가 공정위원장에?

[앵커]



과거 대기업 옹호 발언에 전문성도 의심… 적격성 논란 일 듯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노대래 전 방위사업청장이 내정됐습니다. 그런데 노 후보자가 재경부 국장 시절 대기업 순환출자 규제를 줄곧 반대하고 중소기업 업종에 대기업의 참여를 주장해 온 사실이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다시 적격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유미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8년초 국정홍보처가 발간한 책자입니다.



192 페이지에서 당시 노대래 재정경제부 국장은 대기업의 순환출자 금지를 과잉 규제라며 반대합니다.



이후에도 노 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여러 기업 규제장치들이 있는 상황에서 순환출자 규제는 과잉"이라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규제 필요성을 주장했던 공정위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1년엔 "중소기업에만 허용됐던 군납용 건빵을 대기업도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노 후보자의 이런 과거 발언을 놓고 과연 대기업 견제 역할을 수행할 공정위원장에 적합한 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대래/공정위원장 후보자 : 대기업 집단이 갖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것은 과감하게 시정을 해가야 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못박은 상황에서 오늘 인사는 엇박자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한 인사기준인 전문성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입니다.



노 후보자는 정책 조정 전문가로 공정거래 분야 경험이 거의 전무한 상황.



경제민주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공정위원장이 과연 제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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