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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제도로 권력적 부패 방지 나서야



[인민망(人民網)] 26일, 국무원은 중난하이(中南海) 소강당에서 국무원 전국공작회의, 제1차 청렴한 정부 업무 방송통신회의를 개최하였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자 국무원의 리커창(李克强) 총리,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자 국무원의 장가오리(張高麗) 부총리를 비롯해 국무원 여타 대표들이 본 회의에 참석하였다. 왕치산(王岐山)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기율검사위 서기와 자오훙주(趙洪祝) 중앙서기처 서기도 본 회의에 초청되었다.

리커창 총리는 먼저 청렴 정부 건설이 새 정부 업무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새 정부의 업무가 산재되어 있지만 3가지 중요한 임무, 즉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민생 개선, 공정한 사회 추진을 들 수 있다며, 이 3가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혁신, 청렴, 법치 정부를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청렴 정부는 가장 핵심 사안이 되며, 부패는 결국 법치를 짓밟고, 규율을 어지럽히며, 공정을 깨뜨려 분위기를 흐려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리커창 총리는 참석자들에게 “만약 우리가 효율적으로 부패 문제를 제압하고 해결하지 못해 반부패를 통한 청렴 정부를 건설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공신력을 잃어버리고 국민들 또한 우리가 하는 여타 업무도 불신하게 되어 우리의 모든 사업과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일깨웠다.

리커창 총리는 제도와 개혁의 역할을 줄곧 강조해 왔으며, 반부패 문제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리 총리는 “부패자들을 엄중히 다스리면 한편, 심도 있는 개혁을 통해 부패의 온상을 끊임없이 제거하고 제도를 강화해 제도를 통해 권력, 돈, 사람을 관리하고 권리에 대한 철저한 부패 방지로 부패를 행할 수도 또 감히 부패를 행할 생각도 하지 못하는 반부패 기제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연설 가운데 리 총리가 밝힌 청렴 정부 건설을 위한 6가지 사안이다.

첫째, 정부 업무를 간소화하고 권력을 분산한다.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제1차 전체회의에서 정부 업무 기능 전환을 새 정부의 첫 번째 사업으로 삼을 것이며 이번에도 이를 ‘반부패 청렴 정부를 위한 가장 근본책’으로 칭했다.

둘째, 권력을 제어한다. 리커창 총리는 부패 방지를 위해서는 권력 분산뿐만 아니라 권력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권력 남용이 부패의 핵심적 측면’이기도 하고, 권력을 제어하는 일은 개혁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돈줄을 제어한다. 재정자금과 공공자산은 모두 납세자들이 낸 돈으로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측면이라고 리 총리는 밝혔다.

넷째, 정부 업무를 공개한다. 권력 이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청렴 정부 건설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리커창 총리는 말했다.

다섯째, 근검절약을 시행한다. 정부의 권위는 절대 건물의 높고 낮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중을 위해 진심으로 일하는 태도에 있다고 리커창 총리는 말했다.

여섯째, 법치를 통한 청렴 정부를 추진한다. 권력이 법 안에서 이행되는 것은 청렴 정부 건설의 초석이 된다고 리커창 총리는 밝혔다.

(기사제공 인민망 한국어판  http://kr.people.com.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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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