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취득세 감면 문답풀이] 12억원 이하는 50%, 12억원 넘으면 25% 깎아줘

정부가 6월까지 주택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을 연장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와 달리 취득세 추가 감면 연장 발표 이후 두 달여 만인 이달 22일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화했다.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취득세 감면 폭은.

 “감면 구간은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화됐다. 12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12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25%만 감면해 준다.”

-감면 적용 시점은.

 “관련법안은 지난 22일 통과했지만 혜택은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연초에 주택을 사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면 취득세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으면 된다.”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에 취득 신고와 함께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매매계약서, 잔금지급확인서 등을 첨부한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미분양 주택 중 최초 분양가는 9억원을 넘었지만 할인받아 9억원 이하에 계약했다면 세율은.

 “취득 가격은 최초 분양가와 관계없이 분양계약서상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할인을 받아 계약서상 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세율은 취득가의 1%가 적용된다.”

-주택 취득일 기준은.

 “잔금 완납일이 기준이다. 하지만 등기일이 잔금 완납일보다 빠른 경우는 등기일이 기준이다.”

  황정일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