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2.3% 저성장 쇼크 경제민주화보다 경기 살리기 총력

박근혜 정부가 취임 첫해부터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올 성장률 전망을 2.3%로 크게 낮추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경제민주화보다 경제 살리기가 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박 대통령은 28일 새 정부 첫 경제정책점검회의에서 “올해는 우선적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경기 부진에 따라 서민경제 주름살을 펴는 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적극적인 경기대책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부동산시장 정상화라든가 체감물가 안정, 서민금융 확충을 비롯한 시급한 민생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날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와 투자·수출이 모두 뒷걸음질치고 고용 사정도 악화돼 민생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2월 3%였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크게 낮췄다. 이는 국내외 정부·민간기관들의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2분기 이후 사상 처음으로 7개월 연속 0%대 성장에 머물러 있다.

 이런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100일 작전’에 돌입하기로 했다. 6월 말까지 재정과 금융·산업정책을 망라한 61개의 경제활성화 정책을 만들고 최대한 빨리 실행한다는 것이다. 여기엔 다음 달 초 발표될 부동산시장 종합대책과 추가경정예산(추경), 금리 및 총액한도대출 확대, 수출 및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새로운 대책은 조기집행 정도론 안 되고 강하고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며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올 하반기에는 일자리가 30만 개 이상 만들어지고 성장률도 2%대 중반으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곳간 사정이 문제다. 올해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6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일부를 메워도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국회에서 세입예산을 줄이는 감액경정이 불가피하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지난해 확정된 올해 세입예산에는 상당한 과다계상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세입이 모자라 세입예산의 감액경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까지 하려면 균형재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미 정부와 여당 모두 적자 국채 발행을 예고하고 있다. 세수 확보를 위해 비과세·세금감면 제도가 축소되고 지하경제 양성화가 추진되면서 국민의 실질 세금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급박해지면서 경제민주화가 경제정책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졌던 지난해 대선 당시의 분위기는 누그러지게 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민주화를 통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책방향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전속고발권 폐지 같은 기존 공약이 계속 추진된다고 명시됐다. 관련 법안 중 당초 2분기를 목표로 했던 가맹사업법 개정 등이 이날 발표한 ‘100일 액션 플랜’에서 빠진 것도 이를 방증한다.

재계 관계자는 “선거 땐 경제민주화를 얘기했지만 정권 출범 뒤 현실과의 괴리를 깨닫는 것 같다”면서도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세무조사나 담합조사 강화 등과 엇갈려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호 기자, 허진 기자


[관계기사]

▶ '0%대 성장률' 탈출 비상…돈 더 빨리 더 많이 푼다
▶ 세수 7조 줄어 예산 '구멍'…서민까지 세 부담 늘 듯
▶ 여야 추경예산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이견 팽팽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