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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가 조작 제대로 조사할 제도 만들 때 됐다

주가 조작을 엄단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이 나오자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등이 머리를 싸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주가 조작 제보의 포상금을 현재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릴 움직임이다. 탈세 제보 포상금을 10억원으로 올린 뒤 재미를 본 국세청의 경험을 본뜬 것이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금감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할지 여부다. 법무부와 검찰은 여기에 더해 금감원의 자본시장 조사국을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하자는 입장이고, 금감원은 “통신사실 조회 등 조사 수단 확충이 우선이다”며 조직개편에 반발하고 있다.

 주가 조작은 스마트폰이나 e메일 등을 통해 진행되는 지능적 범죄다. 하지만 금감원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통신 사실을 조회할 수 없다. 여기에다 금감원이 거래소로부터 통보받아 인터넷상의 불공정 거래 증거를 조사하는 데 평균 148일이나 걸린다. 그 후 검찰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마무리짓기까지 평균 158일이나 걸린다. 반면에 국내 통신업계는 통신 관련 자료들을 최대 1년간 보관하니, 자칫하면 증거가 인멸되기 일쑤다. 이러다 보니 법원의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쳐 지난해 적발한 정치 테마주 작전세력들도 대부분 벌금만 물고 풀려났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불공정 거래가 포착되면 언제 어디서든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강제 수사에 나선다. 독자적인 기소권도 갖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도청과 e메일 열람까지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 미 법원은 금융사기범 버나드 메이도프에게 징역 150년을 선고했다. 이제 우리도 주가 조작을 제대로 단속할 시스템을 만들 때가 됐다. 필요하다면 금감원도 조직개편까지 감수해야 할 것이다. 자칫 공무원 신분이 되면 연봉이 깎일지 모른다며 반발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겠다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꼴이다. 법원 역시 주가 조작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방책은 적발된 작전세력의 부당이득액을 전액 몰수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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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