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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식당·빵집, 소득세 줄어든다

영세 식당과 빵집 등 일부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단역배우·가수 등은 세금을 더 내게 된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단순경비율은 5~10%, 기준경비율은 5~15%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린다고 28일 밝혔다.

 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처리한다. 농업·임업·어업 등은 직전 연도(2011년) 매출이 6000만원 이하, 제조업·숙박업·음식점·운수업 등은 3600만원 이하,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은 2400만원 이하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일 때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이번 조정으로 음식점, 제과점, 부동산 중개업, 대리운전, 간병인, 탁구장, 기원, 볼링장, 인터넷PC방, 목욕탕, 택시 등 80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높아진다. 이러면 정부가 인정하는 비용처리 금액이 늘어나 그만큼 추정 소득이 줄어들고 소득세도 감소한다. 예를 들어 연 수입금액이 3000만원인 식당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종전 88.6%에서 89.2%로 5%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이 한식점의 소득액은 342만원에서 324만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가족공제 등 각종 공제를 하면 낼 세금이 더욱 감소한다.

 반면 방송프로그램 제작·공급, 영화 제작, 배우, 애완동물과 관련 용품, 작가, 가수, 연예보조서비스 등 28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낮아져 세 부담이 늘어난다. 안종주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경기지표, 소득세 신고자의 재무제표, 표본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경비율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보다 소득이 많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준경비율의 경우 주거용건물건설업, 서점, 수퍼마켓, 안경, 구두, 제과점 등 85개 업종이 인상됐다. 기준경비율이 내려간 업종은 주차장 운영, 상가 임대, 주택 임대, 피부·비만 관리, 골프장비, 자전거 등 207개 업종이다.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주요 경비(매입 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를 빼고 여기에 전체 소득에서 기준경비율을 곱한 액수(기타 경비)만큼 차감해 계산한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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