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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수, 해외 계좌에 얼마나 숨겼었나…처벌 가능할까?

[앵커]



한만수 후보자가 숨겨왔던 해외 계좌에는 과연 돈이 얼마쯤 들어있었던 걸까요? 계좌를 숨기고 세금을 탈루한 데 대해 사법처리 여부는 어떤 지도 궁금한 대목입니다.



백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후보자는 2006년부터 5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1년 7월11일에 돼서야 5년치의 소득세 1억7700만원을 한꺼번에 납부했습니다.



세금을 역산하면 그동안 숨겨온 소득은 최소 20억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김영주/민주통합당 의원 : 두 번에 걸쳐 2년과 6년이 지난 시점에 세금을 일시에 납부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한 후보가 이처럼 뒤늦게 세금을 납부한 것은 10억원 이상의 해외계좌는 자진신고토록 제도가 바뀐 데 따른 것으로 세무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세 전문가인 한 후보가 계좌 노출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미리 신고를 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세무법인 관계자 : (국세청이 나중에) 보면 뻔하죠. 5년치가 나오는데. (해외계좌) 자진신고 하는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사법처리는 어떻게 될까.



세금을 고의로 탈루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늦게라도 세금을 냈다면, 따로 조사해 문제삼기 어렵다는 게 국세청 판단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홍기용/인천대 교수 : 고액체납자, 특히 고소득자의 체납은 사회정의에 반하는 행위기 때문에 철저히 세무 조사를 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지하경제 양성화. 한 후보의 탈루의혹으로 빛이 바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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