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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줄이면 되는데…국가장학금 반토막

  대학의 학비부담 경감 노력에 연계해 올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액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과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은 24일 ‘2013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규모가 3344억원으로 배정금액(5670억원)의 59%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엔 7052억원이 지원됐다.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와 자체 장학금 조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국가지원금이 줄어든 셈이다.

Ⅱ유형을 지원받은 대학은 지난해 335곳에서 올해 288곳으로 줄었다. 15곳은 아예 Ⅱ유형 장학금에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해 학생 1인당 평균등록금 상위 30개 대학 가운데 연세대는 Ⅱ유형 장학금이 69억원 배정됐으나 실제 지원액은 26억원(소진율 37.5%)에 그쳤다. 아주대(소진율 44.4%), 건국대(49.0%), 서강대(50.8%) 을지대(52.8%) 등도 전체 평균(59.0%)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받았다.

유 의원은 “대학의 도덕적 해이로 학생들이 받아야 할 국가장학금마저 못 받고 있다.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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