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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땐 미군도 북 지휘부 보복타격 응징!

한·미가 22일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공동으로 응징하기로 서명한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은 북한에 대한 도발 억제력을 높였다는 의미가 있다. 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져야 자동으로 개입한다. 1994년 12월 평시작전통제권이 우리 군에 이양됨에 따라 국지도발의 경우 우리 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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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이 발효함에 따라 국지전 또는 북한의 도발에 응징할 때도 미군이 참여토록 미군의 개입 범위가 확대됐다. 미국의 첨단무기를 동원한 보복공격이 가능해졌다. 다만 한국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한다는 개념을 포함시켜 일차적으로 한국이 현장에서 즉각 응징하고, 필요할 경우 미군의 화력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미 간 군사 공조체제를 고려하면 사실상 자동개입 조항이 마련된 셈이다.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전의 경우 우리 군은 탐지 장비가 구형 대포병 레이더인 AN/TPQ-36이 고작이어서 도발 원점을 파악하지 못했다. 또 북한 지역에 닿는 무기라고는 K-9 자주포 4문이 고작이어서 충분한 응징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였다. 이에 따라 양측 합참의장은 그해 12월 8일 공동 대응 계획의 필요성에 합의하고 2년여 검토 끝에 계획을 완성했다.

 우선 우리 군에 부족한 탐지능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전 이후에야 그린파인 레이더 등 대포병 탐지레이더와 무인정찰기 등을 추가 배치했지만 충분한 수준은 아니다”며 “미군의 장비를 활용할 경우 보다 원활한 작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K-9 자주포 등 연평도·백령도, 전방 지역에 보복을 위해 배치한 장비 외에 미측의 M109A6 자주포와 미사일을 유사시 동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북한 도발의 억제라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특히 북한의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 지휘세력(사단·군단 사령부)까지 응징 범위에 포함시켜 미군의 첨단 화력으로 북한 지휘부 타격이 가능해졌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평시 국지도발에 대해 미군의 화력을 동원한 보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계획은 우리 군이 주도하고, 우리 군이 작성한 최초의 연합 작전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당초 미측은 전시에 사용할 작전계획처럼 숫자로 시작하는 명칭을 부여하자고 했었다”며 “그러나 숫자를 부여할 경우 미측의 계획으로 오인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으로 명명하고 실제 내용도 우리 군이 주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반도 지역을 50이란 작전구역으로 정해 작전계획 5027, 개념계획 5029 등의 작전계획을 보유 중이다.

 ◆“북, 공군 활동 증가는 도발징후”

정승조 합참의장은 지난 23일 수도권 공군 방공부대를 방문해 “최근 북한 공군의 출격 횟수가 늘어난 것은 도발 징후로 보고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하루 300여 회 수준이던 항공기 출격 횟수를 이달 들어 800회 내외로 크게 늘렸다.

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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