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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더 걷을 여지 많아 vs 지속적 세수 어려울 것

지하경제 전문가인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오스트리아 린츠대(요하네스 케플러 대학)의 경제학 교수는 올 초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4.3%로 전망했다. 2007년 추정치는 25.6%였다. 그는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지하경제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하경제는 불법·합법과 상관없이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마약·매춘 같은 불법거래에서부터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탈세, 자영업자의 탈세 행위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보통 학문적으로 추계할 때는 계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불법 부문을 빼고 합법 거래 가운데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추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방식도 다양하다. 이 때문에 전문가가 추정한 지하경제 규모는 30조원에서 300조원까지 큰 편차를 보인다.


 2011년 한국조세연구원은 ‘지하경제의 규모 추정’ 보고서에서 “지하경제 추정은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특정한 지표만으로는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세 전문가가 “지하경제 규모는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추정치를 참고만 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한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17~18%(210조~222조원) 수준이고, 소득세 탈루 규모만 지하경제라고 보면 5% 미만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도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국가미래연구원이 지난해 국내 지하경제 규모를 GDP의 17.1%로 추정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는 대체로 자영업자 비중이 큰 경제일수록 지하경제가 크다고 본다. 국내의 경우 소규모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이 50%를 넘어서기도 하기 때문이다. OECD 2007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GDP 대비 자영업자의 비중은 31.8%로 OECD 평균(16.6%)보다 높았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OECD 30개국 가운데 네 번째로 높았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대규모 세원을 추가 발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전문가의 의견이 갈렸다. 최성은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지하경제가 많이 양성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데다 소득 탈루 비율이 큰 것을 감안하면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조세 전문가는 “국세청이 원래부터 하고 있는 업무가 지하경제 양성화”라며 “초기에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일부 세수를 추가로 거둘지 모르지만 계속해 많은 양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정밀조사·세무조사

국세청은 보통 세금 탈루가 명백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종을 선정해 정밀 조사에 나선다. 하지만 이번처럼 숨은 세원 확보를 위해 조사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각종 제보, 정부기관 정보, 국세청 자체 자료와 함께 정밀 조사에서 확보한 정보를 종합해 탈세 여부를 가린 뒤 탈루 가능성이 크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는 매출 규모가 몇 억원대이면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한다. 다만 ‘업종의 중요도’와 ‘탈루 유형’을 고려해 관할 지방국세청이 직접 조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금은방 업종에서 연평균 매출이 1억~2억원대인데 특정 업체는 매출이 2~3배나 되고 탈루 유형도 ‘악질적’인 경우라면 지방국세청의 심층조사를 받을 수 있다. 기업(법인)의 경우 매출 500억원 미만은 세무서에서, 500억원 이상은 관할 지방청에서 조사한다. 대기업은 4~5년마다 한 번씩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다. 하지만 제보 등으로 탈루 혐의가 큰 기업의 정보를 확보했을 땐 갑자기 세무조사에 나서기도 한다. 이를 특별 세무조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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