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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기 환승할인 시작부터 삐걱

1일 이용 규모 2000만 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부담하는 지원금 연간 5000여억원.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도의 현주소다. 지난 해 말 1기(2006~2012년) 운영을 마치고 2기 시행에 접어 들었다. 그런데 시작부터 잡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환승할인의 원조인 서울시와 후발 주자인 경기·인천시의 주도권 싸움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서울지역 환승할인 교통카드사인 ㈜한국스마트카드에 경기버스 요금 계산을 위한 시스템 운영비 위탁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2007년부터 수도권 통합요금제 대표 정산 업무를 맡아왔고, 경기도와 인천시는 이 업체에 매년 18억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왔다. 그런데 한국스마트카드 측이 시스템 운영비를 연간 90억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경기·인천지역 교통카드사인 ㈜이비카드사에 환승할인 정산업무를 맡기기로 하고, 한국스마트카드가 독점적으로 해온 정산업무를 이중으로 처리하자고 서울시에 역제안했다. 또 그동안 한국스마트카드가 공개를 거부했던 서울지역 환승할인 데이터를 공유하자고도 했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내세우는 명분은 투명성과 비용절감이다. 경인지역 정산사인 이비카드가 정산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서울지역 환승할인 데이터를 제공받으면 두 업체의 정산 결과를 서로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해 시스템 운영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내세운다. 그동안 3개 지역 환승할인 데이터는 한국스마트카드가 독점하고 경기·인천시는 자체 지역에 대한 환승할인 데이터로만 정산해 한국스마트카드의 대표 정산내역과 비교하는 식으로 검증해 왔다.

 한국스마트카드의 지분 35%를 갖고 있는 서울시는 경기도의 요구를 거절했다. 대신 ‘통합요금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경기도에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환승할인이 중단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경기도는 서울스마트카드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검토 중이다. 임성만 경기도 통합요금팀장은 “투명성을 보장하려면 3개 지역의 데이터를 서로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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