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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경제·공약실천 기대감 … 인사·소통·탕평은 실망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 한 달을 맞았다. 중앙일보는 24일 정치·경제·행정·안보 분야의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박근혜 정부 출범 한 달을 진단했다.

 ◆기대를 보여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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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대북 정책=전문가들은 현재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높은 점수를 줬다. 북한이 최근 정전협정 폐지 선언에 이어 ‘서울과 워싱턴 불바다’ 위협까지 서슴지 않는 등 도발 위협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정부가 비교적 대북 정책의 기조를 잘 잡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선 강경 입장을 보이면서도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신뢰 회복 프로세스를 동시 병행하겠다는 ‘투 트랙(two track)’ 메시지를 일관되게 보내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 교수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결핵약 대북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허가해 북한에 대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은 “남북 관계 개선에 조급증을 보이지 않고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②약속 정치=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일관된 공약 준수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학 교수는 “재원 마련 문제와 포퓰리즘 논란에도 불구하고 복지 공약을 이끌고 가는 것은 일관성과 뚝심이라는 정치인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도 “공약에 대한 실천의지와 원칙과 신뢰”를 잘한 점으로 꼽았다.

 ③경제 정책=김용철 부산대 정치학 교수 등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경제 정책의 두 축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걸 평가했다. 김 교수는 “창조경제에 대해 청와대는 분배적 형평성, 기회의 공정성,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등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포함시키고 있다”며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게 해 왜곡된 시장경제의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실망을 안겨준 3가지

 ①인사 난맥=국무총리와 장·차관 후보자, 청와대 비서관 인선까지 11건의 ‘인사 사고’를 낸 고위직 인선과 검증 소홀엔 10명의 전문가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낸 김광웅 명지전문대 총장은 “(새 정부가) 인사에서 크게 실패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2500개”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대통령 인사 다루는) 인사팀에 22명, 이명박 전 대통령은 11명이 있었지만 지금은 4명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명이 2500명을 검증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누구 한 사람 찍어서 (임명)하면 청문회에서 걸리고 언론 청문회에서 또 걸리게 된다”고 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 교수는 “대통령이 인사를 혼자서 하향식(Top-down)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계속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인사 스타일을 바꿀 것을 주문했다.

②소통 부족한 리더십=유성진 이화여대 정치학 교수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야당과 갈등을 빚을 때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직접 대화하려 했다. 이는 야당과의 대화와 정치를 장애물로 여긴다는 것으로 옳지 못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 교수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남발하거나 야당과 직접 맞서는 자체가 정무 라인이 무력화됐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치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③대통합 실종=김용철 부산대 정치학 교수는 “대통령이 대통합 메시지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합 부족은 국민 합의를 끌고 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나 홀로 대통령, 분리된 대통령, 국민과 따로 대통령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도 “고시와 학자 출신 중심의 협소한 인력풀을 보였다”며 탕평인사의 부재를 비판했다.

강태화·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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