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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예산 양손에 … 기획재정부 2차관은 ‘수퍼 차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수퍼 차관’으로 변신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재정부 2차관은 세제와 예산 업무를 모두 아우르게 된다. 그간 세제와 예산은 각각 1차관과 2차관이 나눠 맡아 나라 살림에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명박 정부 이전엔 세제는 재무부에, 예산은 경제기획원(EPB·외환위기 이후 기획예산처로 변경)이 각각 맡아 왔다. 박근혜 정부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세제와 예산의 권한을 한 손에 쥐게 돼 웬만한 장관 이상의 실질적인 파워를 갖게 된 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오석 부총리는 최근 2차관이 예산실·세제실·국고국·재정관리국 등을 맡도록 조직개편을 하라고 지시했다”며 “복지정책 등 돈이 많이 드는 대통령의 공약을 효율적으로 실천하려면 한 사람이 세제와 예산을 한 손에 틀어쥐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간 세제와 경제정책·금융정책 등을 담당하던 1차관은 세제를 2차관에게 넘겨주고, 대신 기존 역할에다 공공정책·정책조정 등을 보태 정책과 기획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세제와 예산, 즉 나라 살림에서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을 한 사람이 관장하는 데는 논란이 일 수 있다. 당장 재정부 세제실을 중심으로 “그간 지켜왔던 견제·균형의 대원칙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정 확보와 지출 간 칸막이를 없애 효율성을 꾀하는 장점이 있지만 지금처럼 재정 수요가 많은 시기엔 아무래도 세수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가 느슨해져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세제와 예산의 통합·분리 문제는 역사 깊은 논쟁거리다. 3공 당시 정부는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각 부처에 분산된 경제정책과 관련된 조직을 하나로 묶어 EPB를 설치했다. 이때부터 경제기획원은 쓸 돈, 즉 예산을 맡았고 재무부는 들어올 돈, 즉 세제를 맡았다. 예산과 세제 기능은 김영삼 정부 당시 재정경제원이 탄생하며 잠시 통합된 적이 있지만 다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눠졌다. 흔히 ‘모피아’로 불리는 재정부 출신과 ‘EPB’로 불리는 경제기획원 출신이 그간 경제관료의 양대 파벌로 경쟁해온 뿌리가 세제와 예산의 분리였던 것이다.

 세제와 예산을 아우를 수퍼 차관으로 등장한 기획재정부 이석준 2차관 내정자는 직전까지 과거 EPB 소관이던 예산실장을 맡아왔다. 하지만 그는 재무부 이재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모피아’ 출신이다. 이후 기획예산처에서 장관 정책보좌관을, 재정부에서 정책조정국장을 지내기도 했다. 모피아와 EPB를 두루 경험했다는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칸막이 해소’ ‘융합’의 적임자로 평가된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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