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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성장률 더 떨어질 수도” … 추경 필요성 시사

현오석(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주 중 새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내놓는다. 현 부총리는 지난 22일 취임사에서 “3월 중에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신뢰를 받아야 한다”며 경제정책 방향이 곧 모습을 드러낼 것임을 예고했다. 이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경기부양책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총력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23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추세를 보면 지난해 말 예상했던 성장률보다 더 하강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현재 3%인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가 2%대로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사령탑의 이 같은 발언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보인다. 현 부총리는 “특정한 경제정책 하나 하나보다 패키지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개별적으로 추경의 규모나 시점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이르다”고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현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의 정상화와 관련해 거론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그는 “LTV·DTI는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정책임은 틀림없지만 큰 정책의 맥락은 금융 건전성에 중점을 뒀기에 부동산만 보고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엔저(低) 정책이 촉발한 외환시장 불안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는 “원화 평가절상으로 수출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수출경쟁력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환시장 방어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국판 토빈세 도입에 대해서는 “한번 제도를 만들면 나중에 돌이킬 때 위험이 크다”며 “기존 제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다음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빈세란 주로 해외 단기성 투기 자본의 유·출입을 규제할 목적으로 모든 단기 외환거래에 붙이는 세금을 말한다.

 현 부총리는 다음 달 2일 미얀마를 방문해 ‘한·미얀마 양자 경제교류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새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해외 사업의 하나로 추진해 온 것이다. 현 부총리가 방문하는 미얀마는 석유·천연가스·보석류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인구 5500만 명에 달하는 내수시장 규모도 작지 않아 2011년부터 미국·중국·일본이 앞다퉈 진출해 왔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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