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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정보, 국세청과 최대한 공유”

정찬우
서민금융 전문가인 정찬우(50)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이 24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최우선 공약인 가계부채 대책을 만든 핵심 인물이다. 금융정책에 있어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기도 한다. ‘금융의 박근혜 키드’라 불리기도 한다. 정 위원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도덕적 해이 없이 국민행복기금과 하우스푸어 대책이 잘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부위원장에 임명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인수위에서 국민행복기금 조성, 주택지분매입 제도 등의 하우스푸어 해법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공약이 잡음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크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원 대상을 철저히 조사하겠다. 하우스푸어 대책을 예로 들면 1가구 다주택자나 고가 아파트 거주자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정말 사정이 어려운 이들을 선별해 지원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삼겠다.”

-새 정부가 금융 정책에 무게를 많이 두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그렇지 않다. 국민행복기금·하우스푸어 대책은 박 대통령이 가장 먼저 실행에 들어간 공약이다. 금융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도 긴밀히 연결돼 있다. 창조경제를 구현하려면 금융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 청년창업 같은 분야가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을 활성화하거나 금융회사의 창업 투자를 북돋울 필요가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거래 자료의 국세청 공유에 대한 생각은.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라고 했다. 금융정보 공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FIU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이 최대한 많이 공유해야 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이미 공유에 찬성한다는 생각을 밝혔고, 나도 100% 공감한다.”

 -금융회사들에 규율이 없고, 지배구조가 잘못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자세히 말할 입장이 아니다. 실·국장들과 논의해 신 위원장의 개혁 의지를 잘 보좌하겠다.”

홍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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