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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옴부즈맨 코너] 사행성 온라인 고스톱·포커 문제 제기에 공감

3월 17일자 중앙SUNDAY에선 ‘합법 온라인 게임 고스톱·포커의 함정’을 흥미롭게 읽었다. 우리 사회가 온라인 고스톱·포커 게임이 담당하는 산업적 기여 때문에 사회·문화적 문제점에 대해선 관대한 경향이 있는데, 용기 있게 문제 제기를 해준 데 대해 박수를 보낸다. 10여 년 전 한게임 고스톱에서 사이버 머니를 획득한 후 채팅을 통해 이를 현금화하던 친구를 본 적이 있다. 이번 기사를 보니 이제 그걸 조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걸 알 수 있었다. 과거 게임 고수들이 개별적·우연적으로 하던 현금화가 이제 기업적이고 계획적인 수준으로 바뀐 것이다.

 그런데 게임이 어떻게 도박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다소 미흡했다. 기사에선 ‘게임 머니만 이용하면 괜찮다. 게임 머니를 현금화해주는 환전상을 이용하는 순간 누구나 쉽게 도박에 빠져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도박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도박은 2인 이상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해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다. 다만 일시적 오락에 불과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기사 내용만으론 게임 머니가 재물인지, 환전상을 이용하는 게 과연 도박 행위인지에 대한 의문을 풀 수 없었다. 도박에 대한 설명을 기사 중간에 넣거나 기사 마지막에 짤막한 설명으로 붙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게임 머니를 제3자가 환전해 주는 경우와 게임 사이트가 환전해 주는 경우(기사에서는 이를 ‘불법 도박 사이트’라고 했다)의 차이가 무엇인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관계자가 왜 ‘불법 사이트가 아닌 합법 게임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는지, 미국에서 온라인 도박을 합법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등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다시 말해 게임 머니를 제3자가 환전해 주는 경우는 서로 재물을 걸어놓는 것이 아니므로 도박이라고 할 수 없고, 우리가 사용하는 사이버 머니는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감독할 이유가 없으며, 미국에선 앞으로 사이버 머니가 아니라 진짜 돈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면 좋았을 것이다.

 ‘파워차세대’에 나온 온라인 소개팅 업체 이음 소시어스 박희은 대표 인터뷰도 눈길을 끌었다. 이 회사의 영업 방법은 그래 이거야! 하면서 무릎을 칠 만큼 참신하고 기발했다. 다만 강신장 세계경영연구원 원장의 말을 빌리면 “애플이 노키아를 순식간에 제쳤듯 더 감각적인 연결자가 등장하면 언제든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더 세심한 조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 경쟁자를 막을 수 있는 진입장벽으로서 특허제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음이 자신의 영업 방법을 특허 발명으로 등록했는지, 안 했다면 특허 발명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지, 부족하다면 뭘 보완해야 하는지를 검토해 보라는 내용이 됐으면 더 좋았겠다.



신현영 변호사. 2006년 이후 주로 기업 자문을 하고 있다. 컴퓨터·네트워크·통신 관련 기술 지식을 요하는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 관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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