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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 의회, 구제금융 수정안 승인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린 키프로스가 구제금융을 지원받기 위한 새로운 협상안을 마련했다.

키프로스 의회가 22일(현지시간) 정부의 은행자본 통제, 국가통합기금 조성, 은행 구조조정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을 비롯한 외신이 일제히 전했다. 고액 예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의회 승인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키프로스 정부는 긴급한 상황에서 은행 자본을 통제해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뱅크런)를 막게 된다.

천연가스 개발권, 연기금 등을 묶어 만드는 ‘통합기금’을 통해 긴급 채권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이 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인 키프로스포퓰러뱅크를 비롯한 은행권도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키프로스 집권 여당의 아베로프 네오피투 부대표는 “고통스러운 방안이지만 나라를 먼저 살려야 한다. 모두가 고통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은 키프로스에 100억 유로(약 14조5000억원)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58억 유로를 자체적으로 마련하라’며 은행예금 과세를 요구했지만 의회가 거부했다. 100억 유로는 키프로스 국내총생산(GDP) 180억 유로의 절반이 넘는다.

키프로스 의회가 수정안을 마련한 것은 다각도의 압박 때문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동성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한 데 이어 러시아의 지원도 무산돼 EU 요구 수용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특히 유럽중앙은행은 키프로스가 25일까지 구제금융에 합의하지 않으면 은행권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공세 수위를 높여 왔다.

ECB의 자금 지원이 끊기면 상당수 키프로스 은행이 무너지고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크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최근 키프로스뱅크, 키프로스포퓰러뱅크, 헬레닉뱅크, 러시안커머셜뱅크 등 4곳 은행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예금인출 가능성이 크고 향후 자본확충 계획이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유럽 파트너의 인내심을 실험하지 말라”고 키프로스 정부를 압박했다.

문제는 키프로스의 수정안이 유럽의 지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는 점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키프로스가 은행권 구조조정을 통해 35억 유로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EU가 요구하는 58억 유로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모임)은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키프로스 지원을 위한 긴급 회의를 연다. EU는 키프로스 사태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 다음 주로 예정된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연기했다고 BBC뉴스는 전했다.

키프로스 정부 대변인은 “트로이카(EU·IM F·ECB)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은행권 부실과 막대한 부채에 시달려 온 키프로스는 지난해 6월 17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요청했으나 EU·IMF·ECB는 상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EU는 키프로스 디폴트와 유럽발 금융위기 확산을 막으려고 지난 16일 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결정하면서 긴축재정과 예금 과세라는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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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