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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원 첫 재판 생중계, 하급심으로 확대하자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법률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그제 오후 대법원 대법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취지 설명과 함께 재판이 이뤄지는 장면이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됐다. 국민이 안방에서 재판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볼 수 있는 ‘열린 재판’ 시대의 막이 오른 것이다.

 재판 생중계의 의미는 인터넷 중계창에 올라온 댓글에서 확인된다. 이날 재판의 대상은 베트남 여성이 아빠 몰래 아이를 베트남으로 데려간 것이 범죄가 되느냐였다. 이에 네티즌들은 “엄마가 아이를 인질로 삼은 것은 아니니 무죄 같다” “아이가 한국인으로 누릴 권리를 엄마가 빼앗았다”며 시민의 관점에서 법리 논쟁을 벌였다. 국민이 대법관들과 함께 사회 문제를 고민해봄으로써 법원과 재판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온 ‘양승태 코트(court·법원)’의 중요한 결실로 평가하는 이유다.

 그러나 재판 생중계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상고심이 아닌 지법·고법 단계의 하급심은 촬영 등이 사실상 차단돼 있다.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재판부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지법·고법 단계 하급심 재판 시작 후의 촬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규정은 상위법률인 법원조직법 제59조가 재판장이 허가할 경우 법정 안에서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어긋난다. 하급심 촬영 제한의 이유로 재판 당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증인 위축 우려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재판의 공적 기능으로 볼 때 계속 막아놓을 일인지 재검토해야 한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州)에서 재판 촬영 등을 허용하고 있다. 연방대법원 사건의 경우 재판 과정을 녹음한 음성 파일을 법원 정보 사이트(www.oyez.org)에 올린다. 우리 법원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재판 공개에 임해야 할 때다. 그래야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막말 시비도 없앨 수 있다. 만약 프라이버시 등이 문제라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거나 실명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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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