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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국회 처리 무산 … 오늘 국무회의 취소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20일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법안 40개를 처리하기로 했으나 방송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 3건이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바람에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협상을 타결하면서 관련 법안들을 이날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본회의는 21일 다시 열리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3월 임시국회 회기는 22일까지다. 이번 회기 중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또다시 장기간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내일까지 통과 못 시키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열기로 했던 국무회의를 취소했다.



 46일간의 여야 협상 끝에 가까스로 합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다시 무산되면서 여야는 또다시 정치력 부재를 드러냈다.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사항은 ▶지상파 방송의 허가추천권뿐 아니라 허가권까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줄 것이냐 ▶종합유선방송(SO)이 일부 사업을 변경할 때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구해야 하느냐는 문제였다. 문방위에 제출된 법안에는 지상파 방송의 허가추천권을 방통위가, 허가권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갖는다고 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상파 방송에 대한 허가권도 방통위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 수석부대표는 “전파방송관리 정책이 미래부로 이관됐다고 최종 허가권까지 미래부로 간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며 “여야가 지상파 허가권을 방통위에 주는 차원에서 방송용 주파수를 방통위에서 관리토록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전파방송관리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한다는 데 합의했고, 무선국은 명백히 전파방송관리과의 업무”라며 민주당 주장을 일축했다. 미래부가 SO 등 뉴미디어에 대해 허가와 재허가를 할 때 사전에 방통위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는 문구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SO가 허가와 재허가뿐만 아니라 사업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미래부 관할이라고 맞섰다.



이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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