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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안 내주는 행정기관 상대 법원에 의무이행 소송 가능해진다

앞으로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이 민원인의 신청에 답을 하지 않거나 신청을 거부하면 손쉽게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29년 만에 행정소송법 개정 추진

 또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처럼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행소법 전면 개정은 1984년 이후 29년 만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지금까지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이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할 경우 이를 취소해 달라고 낼 수 있었다. 또 행정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행정기관이 다른 이유로 거부하면 다시 소송을 내야 했다.



 예를 들어 관할 구청이 고도제한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데 대해 건축업자가 소송을 내 이기더라도 구청이 “소방시설 미비”라며 거부할 경우 다시 소송을 내야 했다.



 이게 확 달라진다.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행정기관이 민원인의 신청을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행정기관과의 분쟁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자격도 현행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사람’에서 ‘법적 이익이 침해된 사람’으로 완화된다. 법률은 물론 명령·규칙 등 하위 법령에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도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민사소송처럼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사자의 지위를 임시로 유지할 수 있는 가처분제도도 도입된다. 행정기관의 불허 처분에 따라 생계유지 수단을 잃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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